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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원외재판부 유정복 인천시장(사진 가운데)과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장(사진 오른쪽), 인천평화복지연대 회원들이 30일 오후 주안역광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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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인구 300만 명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서울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위성도시 취급과 역차별을 받는다. 인천시민이 겪는 불편과 불이익은 여러 가지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옹진군과 서구에 숱한 화력발전소, 송도LNG인수기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뿐 아니라 사법행정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인천에는 고등법원 또는 고법 원외 재판부가 없다. 이 때문에 인천, 부천, 김포지역 시민들은 민사 또는 형사 합의부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고법이 있는 서초동까지 가야 한다.

현재 고법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에 있고, 사법부는 이 고법들의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소송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고법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창원·청주·전주·제주·춘천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천지법은 인천 외에 경기도 김포와 부천을 담당 지역으로 하고 있다. 이 지역 인구는 약 420만 명이다. 고법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는 5개 지역의 인구를 모두 합한 350만 명보다 무려 70만 명이 더 많지만, 인천에는 원외재판부가 없다.

인구 많은데도 원외재판부 없는 인천

인천지법에서 발생하는 항소 사건이 연간 약 2000건에 달하고, 합의부 항소 건수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지역보다 최대 6배 이상 많다. 시민들의 사법행정 편의를 위해 원외재판부 설치가 시급한 까닭이다.

특히 인구 100만의 수원엔 수원고법이 들어서기로 확정됐고, 2019년 개원할 예정이다. 여기다 수원 가정법원도 들어서고,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엔 각각 수원 가정법원 지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법행정 편의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는 서둘러야 할 일이다.

여기다, 내년 3월에 석바위 옛 인천지법 터에 인천가정법원과 광역등기국이 신설되는 만큼, 지금 가사재판부와 등기과가 사용하는 인천지법 내 공간을 고법 원외재판부가 활용할 수 있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원외재판부 설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동호 인천지법 법원장, 여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모두 한목소리로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25회 정례회 때 채택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건의문'을 지난 17일 대법원과 인천지법, 법무부 등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고등법원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했다.

그 뒤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0일부터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인천의 유치서명운동은 최소 100만 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0년 개원 당시 강원도 춘천에서는 원외재판부 설치 요구 서명을 2000명이 했고, 수원고법 설치와 관련해서는 경기지역 도민 7만8700명이 동참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원외재판부 유치 특별위원장을 맡은 이종엽 변호사는 "원외재판부에 대해 법조계와 일반시민들의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법원에 갈 일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현재 약 2000건에 달하는 사건 때문에 인천시민들이 서울로 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단순 계산 시 원고와 피고 당사자만 그럼 4000여 명이 불편을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일이자,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일이다"고 말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배영철 상임이사는 "인천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5개 재판부(민사2, 형사2, 행정1)가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법원행정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고, 관련 변호사와 변리사, 법무사 등 사회서비스업 일자리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원외재판부는 설치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고 덧붙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인천시민은 고법이 없어 2시간 남짓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인천지법 인구는 원외재판부가 있는 지역의 인구를 합한 인구보다 많다"고 한 뒤 "인천시민은 수도권에 필요한 위험시설, 기피시설, 혐오시설을 끌어안고 살고 있다. 정부가 100만 명 서명운동에 담긴 인천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