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가 민선 6기 들어 '주민 결정형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하고,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부 정책, 제도, 현안, 예산 등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자치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근 남구는 분야별, 현안별로 추진해 오던 주민 결정 행정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주민 결정 행정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오는 9∼10월에는 가칭 '주민 결정 행정시스템 기본조례'를 제정,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지난 27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예산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은 정착됐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은 하되, 결정은 지자체가 하는 주민참여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구청장이 생각하는 '주민 결정형 지방자치' 구상이다.
'주민결정 행정시스템 구축' 본격화 "9∼10월 조례 제정"최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 과정을 사례로 들며 '주민 결정 행정시스템(주민 결정 지방자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한다는 데 큰 의미를 뒀다"라며 "의견만 묻고 실제로 주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니 주민들은 '들러리'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고 주민참여에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일정 범위의 예산 편성권을 주민에게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주민 결정 지방자치'는 범위가 한정되겠지만, 다른 분야로 주민 결정권을 확대하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주민 결정형 지방자치' 구상은 민선 5기의 경험에서 시작됐다. 지난 2010년부터 남구는 구청사 이전 부지 선정, 푸른 길 도서관 대지와 운용 계획, 구 남구청사 활용 방안 등을 주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결정한 바 있다. 최 구청장은 "의견 수렴 방식 등 미흡한 점을 보완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주민 결정 행정시스템'이 안착하면 직접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참여와 자치'를 강조해 온 최 구청장의 주민참여 정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 6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최 구청장은 올해까지 '6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주민회의·만민공동회 등 운영... 행정-주민 소통 중요"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민선 6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실천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6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이라고 들었다."선거 공약,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다. 구청장으로서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다. 자치단체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발전 비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히고, 이를 실현해 가는 것이다. 꾸준히 추진해 온 주민참여와 자치 정책, 공약실천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6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전국 최초이다 보니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생긴다. 무엇보다 시민단체의 평가로 남구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
- 그동안 "참여와 자치를 넘어선 주민 결정형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떤 의미인가."민선 5기에 주민이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을 직접 결정하는 실험을 했다. 주민 의견만 묻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 결정 행정'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예산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수렴하는 각종 위원회와 절차는 정착됐다. 그러나 주민 의견대로 정책이 결정되는 사례가 적었고, 주민들은 피부로 구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주민에게 어떻게 할지 묻지만, 최종 결정권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자는 취지이고. '주민 결정형 지방자치'라고 표현한 것이다. 남구는 지난 2010년 남구청사 이전 부지 선정을 주민 공개토론회와 설문조사·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했다. 옛 남구청사 부지 매각과 활용방안, 봉선1동 주민센터 용지 역시 주민이 결정한 대로 선정했다.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관 주도의 정책 결정에서 주민주도 정책 결정으로 전환하는 시도였다."
- 주민 결정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민선 6기 들어 '주민 결정 행정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했다. 현재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인프라 구축과 주민 결정 방법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올 9~10월쯤 가칭 '주민 결정 행정시스템 기본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행정은 물론 주민들이 서로 배워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주민 결정 행정 경험 쌓도록 준비 중이다. 장기적으로 모바일 전자투표 시스템도 구축하고 남구나 동 단위 주민총회, 정책 결정을 위한 남구 만민공동회(주민투표인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 예산, 도시계획, 주요 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참여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주민 결정 행정의 범위와 대상은 어디까지인가."모든 사업과 정책을 주민 결정 행정의 범위에 포함할 수는 없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이나 제도, 주요 현안이 대상이 될 것이지만 구체적인 대상 사업과 정책 범위, 운영 방법, 의사결정 방법 등에 대해 더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것이다. '주민 결정 행정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참여가 요체다. '주민 결정 행정시스템'이 안착하면 직접민주주의의 지평이 넓어지고,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이 될 것이다."
- 많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다양한 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운영 사례가 많고 '일회성 이벤트'나 '들러리'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참여를 동원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주민참여, 주민자치의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동원'이라기보다 참여를 '독려'하는 것인데, 어떤 제도이든 시행 초기에는 일정 정도 필요한 부분이다. 행정과 주민 모두 준비가 되어야 주민자치가 풍성해지고 남구가 추진하려는 '주민 결정 행정시스템'도 안착할 수 있다. 서로 신뢰도 쌓아야 한다.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해서 (위원회 등에) 참여했는데, 의견은 '듣기만'하고 실제 반영되지 않느니 불신이 생긴다. 그래서 '주민 들러리 세운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있다. 이런 상황과 시스템을 바꿔 보자는 것이다.
'주민 결정 행정시스템'도 안착하는데 10여 년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경험이 될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결정권이 확대되면 주민참여와 자치가 활성화될 것이다."
"양림동 일대, 호남권 최고의 관광벨트 조성"
큰사진보기
|
| ▲ 최영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하소연 데이(찾아가는 구청장실)'에 나서 주민들과 마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 ⓒ 남구청 제공 |
관련사진보기 |
- 주민참여 예산제 등에 참여한 주민들의 경험에서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다. 냉소적 반응도 마찬가지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 시행 초기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 의견 수렴'은 했지만, 주민 결정권은 아예 없었다. 민선 5기를 거치면서, 일정 규모의 예산을 주민들이 편성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광주시 내년도 예산 중 120억 원은 시민(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예산 편성권 대상이다. 그 쓰임새를 주민이 결정한다. 예산 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한, 120억에 한해 시민들이 직접 결정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다.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남구의 경우 10억 원을 주민참여예산 제로 결정한다. 주민 결정권이 확대되는 추세다. 제한적이지만 주민이 주요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경험을 하면 '우리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는구나'하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남구는 로드맵에 따라 주민총회, 만민공동회 등을 운영할 계획인데 처음에는 '주민 들러리 세우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꾸준히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면 안착할 것이다. 지금은 행정과 주민 간 깊이 있는 소통이 더 중요한 과정이다."
- '하소연 데이', '약속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어떻게 운영하나.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운영하는 것이 '하소연 데이'다. 민선 5기부터 운영해 왔던 '찾아가는 구청장실'이다. 현장 행정 구현과 주민소통 강화에 목적이 있다. '하소연 데이', 주민들을 찾아가 하소연을 경청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다. 주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민들이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코너, 주민센터, 비서실 등에 제기한 민원과 현안이 대상이다. 매주 1회(화요일) 이상 운영하고 있다.
파손도로 복구, 운동기구설치, 복지시설 지원, 소방도로 개설, 가로등 설치 등 아주 다양하다. 사소한 생활 불편 사항이라도 직접 현장을 찾아 소통하다 보니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민선 6기 들어 현재까지 36회 298건의 민원 사항을 접수해 150여 건을 해결했고 120여 건은 추진 중이다. 매달 21일을 '약속의 날' 지정했다. 공직사회와 주민 모두가 작은 약속부터 실천하자는 취지로 올 6월부터 시작했다. 가족 간 약속, 행정기관과 주민 간 약속, 구청장과 주민의 약속, 공동체의 약속 등을 실천하고 신뢰를 되찾자는 생활 속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이다."
- 재선에 성공해 민선 6기 1년이 지났다. 민선 6기에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민선 5기와 6기, 5년은 남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던 시기로 평가하고 싶다. 여러 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고 자부한다. 주민참여와 자치 정책, 공약실천 이행 평가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격차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들이 속속 진행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중앙 정부와 광주시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 평가사업에서 192건이 선정돼 756억여 원가량의 사업비를 확보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도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 구축, 전통 먹을거리와 사회적 경제 육성 정책도 성과를 내고 있다. 백운광장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푸른 길 광주 명소 만들기 사업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민선 6기에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대촌지역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지면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의 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 앞으로 추진될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산업단지(17만 평) 조성, 나주 혁신도시와 연계해 추진하는 에너지 밸리(40만 평) 조성사업 등은 남구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 문체부 주관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됐다. 어떤 사업인가.
"지난 1월 남구가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됐다. 현재 관광도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오는 9월경 최종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본격적으로 추진 될 것이다. 주요 사업은 ▲ 남구 보물 100개를 발굴해 조성하는 '바닥 동판 거리' ▲ 아트 투어 거점 육성 ▲ 이장우 가옥·오웬기념각 등 야간경관 조명 사업 등이다. 사업 기간은 총 3년으로 2016년까지 물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후 콘텐츠·관광상품 등을 개발해 관광도시 면모를 갖출 것이다. 양림동 일대에 호남권 최고의 관광지구를 만들어 내겠다."
- 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 관련 푸른 길 구간이 포함되면서 반대 목소리가 높다. 푸른 길 구간에 지하철이 들어설 경우 '환경파괴'가 우려 된다. 광주시가 노선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만, 노선 수정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부담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광주시와 협의하고 있나."광주시가 2호선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 푸른 길 아래에 지하철 노선이 들어서면 공원이 훼손될 것이다. 푸른길 공원은 민관이 함께 노력해 만든 산책로이자 주민 쉼터인데, 광주시 계획대로 추진되면 이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남구뿐만 아니라 남구주민대책위원회, 푸른 길 지키기 시민연대 등 23대 단체도 푸른 길 훼손에 반대하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주민 5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푸른길 공원 훼손반대와 백운광장역 광장 중앙 설치' 등을 광주시에 건의했다. 푸른길 공원을 우회하도록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 남구는 광주시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속해서 협의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