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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선거구 조정·비례대표 확대 등 제도 변경에 따라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보나, 줄여야 한다고 보나"는 질문에 "줄여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현재 300명인 의원 정수가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9%였다. 즉, 응답자의 86%가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다. 의원 정수를 늘려도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불과 7%밖에 되지 않았다.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과 함께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한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결과다.

현재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1로 조정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문을 이행하기 위해서 의원 1인당 투입되는 세비를 일부 삭감하더라도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지역구 의원 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역으로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을 맞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원 숫자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비 동결해도 확대 반대 75%... '비례대표 감원' 주장도 환영 못 받아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아직까지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는 새정치연합 지지자들로부터도 외면받고 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지지자 중 58%가 "제도 변경을 하더라도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라고 답했다. "늘려도 된다"라고 주장한 지지자는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의당 지지층의 답변이 보다 우호적이었다. 정의당 지지자의 35%는 '줄여야 한다'라고 답했고 34%는 '늘려야 한다'라고 답했다.

"기존 국회의원 세비의 총예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의원 수를 늘려도 된다고 보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부정적이었다.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반면, "늘려서는 안 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75%였다.

특히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강해졌다. 50대의 경우, 응답자의 88%가 반대 의사를 표했고 60대 이상 역시 응답자의 83%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20대의 경우 전체의 60%가, 30대와 40대의 경우 전체의 71%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다만,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도 100% 수용된 것은 아니었다.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을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이는 전체 응답자의 37%에 불과했다.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이는 전체 응답의 16%, "현재(지역구 246명-비례대표의원 54명)가 적당하다"는 의견에 찬성한 이는 전체 응답의 29%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한 것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태그:#국회의원 정수 확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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