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과 한전부지 이전 공공기여금 사용을 놓고 서울시와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가 이번에는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약속'이 자치분권 흉내 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남구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약속' 관련 '재산세 공동과세 개편방안'은 진정성도 없는 '자치분권' 흉내 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기자설명회에서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서울구청장협의회와 논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진정한 자치구의 자주 재정 확충을 위해선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 개편보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세입 불균형과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상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세 세입규모는 91.7대 8.3 비율로 지방세 수입의 91% 이상이 서울시 세입이며, 2012년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비율이 79대 21인 것을 감안하면 세입 쏠림 현상으로 인한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얼마나 열악하고 심각한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자치구세로 규정돼 자치구의 자주재원으로 쓰이는 재산세(도시지역분),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를 특별시세로 만들어 매년 1조34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하고 재산세 공동과세를 시행하면서 세입추계에 심각한 오류를 범해 실제 재산세 규모가 크게 줄어든 점도 지적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기준인 과표적용률이 50%에서 매년 5%씩 상승해 100%를 목표로 두었으나 2009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표적용률이 60~70%로 고정되어 있어 재산세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강남구의 경우 재산세가 매년 16.6%씩 늘어나 2014년에는 6133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실제로는 3373억 원(55%)에 그쳤다.

구 관계자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선 서울시 교부금 지원 방식이 아니라 서울시세 중 일부를 자치구세로 이양해 자치구의 재정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자치구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자주 재원확보를 위한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늘어나는 세수분만큼 자치구별로 100억 원에서 749억 원까지 재정을 늘려주면 시와 자치구간 세입 불균형이 해소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도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