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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과도한 예산을 청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안을 참고해 만든 것"이라며 반박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사진)이 27일 "모든 공무원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했다"라며 언론의 악의적 보도를 비판하고 있다. |
| ⓒ 허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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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은 특조위 설립 초기에 파견됐던 공무원들이 만든 안으로, '공무원이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만들었다. 해수부 공무원이 이전부터 이미 받고 있었던 것인데, (특조위에서 근무하는) 1년 6개월 동안 그 혜택을 박탈하는 게 맞는가?"청구 예산안이 과도하다는 논란에 대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가 "해수부 안을 참고해 만든 예산안"이라며 "(공무원들이) 이미 받아온 것이다, 기획재정부와도 협의가 오고 간 사항"이라며 반박했다. 논란이 된 예산 편성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총 정원의 약 42%에 달하는 공무원(정무직 제외)을 배려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이날 이석태 위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위원장과 박종운 상임위원 등 특조위 관계자들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부풀려 얘기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며 "정부는 특조위를 흠집 내지 말고, 예정돼있는 예산을 조속히 지급하라"라고 말했다.
'예산과다 청구' 문제가 불거진 것은 27일 <조선일보>가 신문 1면에 '체육대회 동호회 비용까지 예산 청구한 세월호 특조위'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부터다. 이들은 "특조위가 직원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연봉과 수당, 복리후생 혜택 등을 청구했다"면서, '한 예산 전문가'의 말을 빌려 "한시조직인 특조위가 각종 혜택과 체육대회, 동호회 비용까지 청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특조위는 "정부 내 모든 부처에 적용되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세부지침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실제 특조위가 참고 자료로 내놓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자료에도 복리후생비 내용 중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와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항목이 따로 들어있었다.
인건비 과하다? "정부 예산 편성 지침 따라 책정"특조위 구성원들의 인건비 책정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특조위는 "공무원 보수 규정 등 관련 법령,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 타 기관 사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했다"며 "특조위가 예산을 신청한 이유에는 제대로 된 업무 성과물을 내는 것,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없다"고 못 박았다.
특조위는 이어 예산의 남은 비용도 모두 국가로 환수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활동 기간이 끝나면 컴퓨터 등 구입한 것들은 국가 자산으로 모두 돌아간다, 만약 동호회가 생기지 않을 경우 예산은 다 국고로 들어갈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돈을 덜 쓸지 애를 많이 썼다, 사무실도 빈 청사로 들어가려 했으나 (정부가) 주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정부 공무원에게는 생일케이크 가격으로 1인당 3만 원 축하 비용이 나가는데, 특조위는 1인 5만 원"이라며 비용도 문제 삼았다. 특조위 관계자는 "해수부에서 받던 그대로 5만 원을 주는 것"이라며 "너무 많다면 3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냐"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특조위 예산안에 '생일케이크'란 표현은 없는데 출처가 어디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특조위의 예산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공무원 파견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예산 배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에 특조위가 21일 결국 3개 핵심 직위에 대한 공무원 파견 요청을 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예산과 관련해 어떠한 구체적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