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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일선 학교들이 속속 여름방학에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즐거워야 할 방학이 오히려 곤혹스러운 아이들이 있다. 바로 결식아동들이다.

결식아동은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등이다. 이들 아동들에게는 학기 중 점심에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그외 석식으로 한끼의 급식비가 급식카드로 지급된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541억 원이던 결식아동 급식비를  2010년 285억 원으로 줄인데 이어 2011년에는 전액 삼각해 지자체로 떠넘겼다.

2015년 현재 전국에는 70여만 명의 결식아동들이 있다. 울산지역의 경우 결식아동수는 7811명으로 전체 초·중·고 학생수 대비 4.9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아동들은 방학이면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수 없어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급식카드로 한끼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턱없이 낮은 급식단가로 한끼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급식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도 휴일이면 문을 닫고, 그나마 이용율이 저조하다.

최유경 시의원 "7년 째 제자리 걸음 급식비 현실화 해야"

전국 시도의 결식아동 급식단가 현황
 전국 시도의 결식아동 급식단가 현황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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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울산시청으로부터 전국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한끼당 급식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로 4500원이며 서울 등 9곳은 4000원, 세종 3750원, 나머지 울산을 포함한 6곳은 3500원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지난 2008년 급식단가가 3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7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최 의원은 "3500원이라는 급식단가는 2008년에 인상된 이후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고 매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부실 급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대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급식비 현실화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여름 방학에 들어가는 결식아동의 급식 대책이 절실한 것.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무상으로 점심을 해결하지만, 방학이나 휴일의 경우 1일 1식 3500원의 급식카드로 끼니를 해결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 것. 짜장면 한 그릇도 5000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 금액이다.

현재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결식아동 등에게 학기 중 석식, 방학 중 점심과 석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식사를 해결하는 결식아동은 전체 결식아동수의 15%밖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마저도 지역아동센터 대부분이 휴일이면 문을 닫는다.

최 유경 의원은 "파악 결과 고학년일수록 (식사를 하기 위해)지역아동센터를 잘 찾지 않고 있었다"며 "밥을 먹으로 간다는 사실이 주위에 노출되는 우려가 있어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결식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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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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