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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성로 동성아트홀에서 열린 북한어린이돕기 평화콘서트에서 신은미씨와 황선씨가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
| ⓒ 조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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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진행된 신은미와 황선의 북한어린이돕기 평화콘서트 '평양에 다녀왔수다!'와 관련해 주최단체의 계좌를 압수수색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6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이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은미 토크콘서트를 주최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아래 615대경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경찰청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신은미씨와 황선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을 발부받아 대구에서 열린 통일콘서트 관련 거래내역이 담긴 통장의 계좌를 조사했다.
경찰은 이 계좌에 대해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의 모든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거래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개인과 단체가 받은 정보공개 통보서는 50여 건이 넘는다.
거래내역 확인 후 6개월 지나서야 통보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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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신은미, 황선 토크콘서트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주최단체의 계좌를 조사하면서 이 계좌에 입금된 개인과 단체에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
| ⓒ 조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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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공 확인서는 6개월이 흐른 지난 6월 말에야 각 개인과 단체에 통보됐다. 증거인멸과 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개인과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615대경본부는 7일 성명을 발표하며 "토크콘서트에 대한 조사가 목적이었다면 그들에 대한 거래내역만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게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의 목적과 무관한 1년 동안의 통장 거래내역과 개인의 인적사항까지 조사한 것은 졸렬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615대경본부는 검찰의 마구잡이식 수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위에 있는 것은 국민이 아닌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검찰과 경찰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보공개 당사자에게 수사과정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주기는커녕 현재 진행 중인 수사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도 "615대경본부에 송금한 금액은 신은미, 황선 토크콘서트의 티켓 값이 일상회비"라며 "판사의 영장에 의한 적법한 절차였다고는 하나 대구여성회 계좌에 송금한 회원들에 대해서까지 조사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남 대표는 이어 "송금내역이 궁금하다면 대구여성회로 연락해 확인해도 되는 것인데 증거인멸을 운운하며 사단법인인 대구여성회 거래내역을 조사했다는 것은 법의 과도한 정보 침해"라고 지적했다.
남 대표는 특히 "토크콘서트를 관람한 모든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재하고 통일운동단체나 민중운동단체 뿐 아니라 사단법인인 시민단체까지 종북이라는 잣대로 보는 것 자체가 공안정국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뒤늦게 정보제공 사실확인서를 받은 한 시민은 "단순히 토크콘서트를 관람한 것뿐인데 송금계좌를 뒤지고 인적사항을 파악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615대경본부는 검찰과 경찰은 신은미와 황선 콘서트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에 대해 반성할 것을 촉구하고 정보공개 당사자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 정부가 위기를 공안정국으로 도파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