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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를 비롯해 30여 명의 영덕 군민이 모여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 주민투표 요구 추진위를 비롯해 30여 명의 영덕 군민이 모여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 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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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군수님!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망설일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십시오."

영덕군 창수면에 위치한 가산교회 임동훈 목사의 목소리는 절실했다. 그러나 힘이 실려 있었다.

7일 오전 11시 영덕군청 앞, 34인의 영덕군민들로 구성된 영덕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는 이희진 군수에게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추진위에 속해있는 임 목사를 비롯해 30명의 영덕 군민들이 영덕군청 앞에 모인 것은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교부신청서를 영덕군에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영덕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주민투표"

'주민투표 참여하자' 손피켓을 든 영덕주민들
▲ 주민투표 참여하자 '주민투표 참여하자' 손피켓을 든 영덕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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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회를 본 추진위 사무국의 박혜령 간사는 "주민들의 의사 수렴과정은 보상과 반대급부를 판단하는 주민투표가 아니다, 영덕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주민투표다"라며 "군수나 중앙정부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희진 군수는 '핵발전소와 관련한 주민투표는 국가사무'라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따라 군수 본인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이희진 군수는 취임 1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4년 전 원전유치신청 당시 주민수용성 파악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 정부가 허락하면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원전에 대한 영덕주민들의 입장을 묻겠다"며 주민의견수렴과정이 결여되었음을 인정했다. 동시에 핵발전소 유치를 주민의 의사로 결정하는 주민투표방식을 지지했다.

지난 5월 8일 출범한 추진위는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영덕군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지난 2일 이희진 군수의 주민투표 지지 의사 표명에 따라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를 제안하고 추진하게 된 것이다. 추진위원들의 추천으로 대표자로 선출된 영해 침례교회의 백운해 목사와 강구면 주민인 서춘희 대표가 주민투표법 절차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받기 위해 교부 신청서를 영덕 군청에 제출했다.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대표자
▲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대표자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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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해·서춘희 대표는 "2015년 4월 8~9일 영덕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8.8%가 핵발전소건설에 반대하였으며, 65.7%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이러한 결과에 영덕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기에, 추진위는 영덕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제안하는 바이다"라고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제 이희진 군수는 7~14일 이내에 수용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영덕군 관계자는 "교부신청서가 접수가 된 만큼 행정부 등 상위기관에 질의를 거쳐 최종 수용여부를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7일 이내에 답변을 하되 검토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1번 연기(7일)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 14일간 검토를 해 본 뒤 이희진 군수가 결정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핵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영덕의 미래를 군민들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교부신청서를 거부할 것인가. 이제 공은 이희진 군수에게 넘어왔다.


태그:#영덕핵발전소, #영덕 군수, #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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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수료생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고, 관련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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