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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6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6기 출범 1주년 기자설명회에서 시정 운영 3대 핵심가치인 ‘혁신, 소통, 성과’와 9대 실천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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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1주년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 공개한 '민선 6기 광역시도지사의 2015년 상반기(1~6월) 직무 수행 평가' 결과를 보면, 유정복 시장의 올해 상반기 직무 긍정률은 32%로 17개 시·도 중 꼴찌를 기록했다.

조사에 참여한 인천시민(1062명) 중 37%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32%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어느 쪽도 아니다' 7%, '모름'과 '응답거절'이 24%로 나타났다.

유 시장에 대한 올해 상반기 직무 긍정률은 지난해 하반기(9~12월) 37% 대비 무려 5%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올해 1분기 29%에서 2분기 35%로 소폭 상승했다.

유 시장에 대한 직무 긍정률이 낮게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힘 있는 시장'을 내세워 당선됐지만, 정작 지난 1년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 시장이 강조했던 국비확보와 투자유치는 미미했고, 주요현안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지방세 미납 페널티 해소에 따라 국비증가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 재정위기를 부각하고 '힘 있는 시장'을 전면에 내세워 당선됐다. 유 시장은 시 재정 위기를 국비 확보와 투자 유치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취임 1주년 기자설명회'를 열어 민선 6기 1년의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 지원금 확보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인 2조5160억 원을 올해 확보했고, 이는 지난해보다 2609억 원 늘어난 것이라 했다. 특히, 보통교부금을 지난해보다 1967억 원(84.2%) 증가한 4307억 원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보통교부금이 1967억 원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게 유 시장이 '힘 있는 시장'이라서 받아냈다고 보기 어렵다. 따져보면, 올해부터 분권교부금이 폐지돼 보통교부금으로 합산됐다. 1967억 원 가운데 실질 보통교부금 증가분은 1400억~1500억 원 정도다.

보통교부금(내국세의 19.24%)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 재정수입액을 비교해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인천시는 보통교부금 산정 시 'DCRE 지방세 미징수'로 페널티를 받았고, 지난해 그 페널티가 사라지면서 올해 보통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간 것이다.

투자 유치 분야에서도 '힘 있는 시장'의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유 시장 취임 11개월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액은 3억4700만 달러이고, 이중 2억7800만 달러가 인천에 도착했다.

이를 민선 5기와 비교하면 큰 대조를 이룬다. 민선 5기 4년 동안 모두 79억3000만 달러가 신고됐고, 이중 47억5700만 달러가 도착했다.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19억8250만 달러를 신고했고, 이중 11억8925만 달러가 도착한 것이다.

외국인 직접 투자액과 더불어 투자 유치 실적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외국인 토지매매 현황이다. 민선 5기 4년 동안 외국인이 취득한 인천 토지는 4225억1900만 원어치이고, 처분한 토지는 1659억2300만 원어치이다. 순 취득 토지는 약 2565억9600만 원 상당이다. 연평균 취득 토지 금액은 1056억2975만 원이고, 처분 토지 금액은 414억8075만 원이다. 연평균 641억49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취득한 셈이다.

반면, 민선 6기 9개월(2014년 7월 1일 ~ 2015년 3월 30일) 동안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금액은 660억5400만 원이고, 처분한 토지금액은 835억6800만 원이다. 취득한 것보다 처분한 것이 175억1400만 원 더 많다.

취임 1년, 변함없는 재정위기

유 시장은 기자설명회에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법정·의무적 경비 미부담액 약 4600억 원을 해소했으며,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 차환해 1194억 원을 절감했고, 공무원 수당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5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예산이 약 5000억 원 부족하다고 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약 4642억 원을 증액했다. 하지만 이렇게 편성하고도 법정·의무적 경비 9150억 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세입예산 부족분이 5000억 원이 아닌 1조3000억 원이었던 것이다.

시는 세입예산 4600억 원을 증액하고도 군·구 조정교부금 1213억 원, 교육청 전출금 878억 원, 재난·재해구호기금 1606억 원, 주거환경기금 261억 원, 소방공무원 수당 365억 원, 시세징수교부금 298억 원 등 법정 경비 4795억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여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관 토지매각대금 2336억 원, 인천대 지원금 150억 원, 인천대 토지매입비 138억 원,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291억 원, 기초단체 자동차 면허세 보전분 1356억 원 등 의무적 경비 4355억 원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둘을 합하면 9150억 원이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유 시장은, 민선 5기 때 시 부채가 7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거의 핵심 이슈였다. 인천시민들은 시 재정위기를 해결할 사람으로 유 시장을 선택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시 재정 상황은 변한 게 없다.

'힘 있는 시장'은 시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정무부시장에 임명했다. 이어 조직을 개편해 경제부시장으로 바꾸고 시 경제 관련부서와 투자 유치·재정 관련부서를 총괄하게 했다. 그러나 국비 확보와 투자 유치는 제자리에 머물렀고, 송도엑스포시티 유치 사업은 논란만 야기했다.

시 전체 부채 13조 원 중 8조 원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 인천도시공사다. 취임 1년이 됐지만, 유 시장은 인천도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인천도시공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검단신도시에 퓨처시티 대신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MOU(=양해각서)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올해를 재정 건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올해 초 발표하기로 했던 재정 건전화 계획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설명하지 않았다.

주요 현안, 답보상태거나 후퇴

인천의 주요 현안도 답보상태이거나 후퇴했다. 유 시장 취임 당시 부각한 주요 현안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논란,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 증설 논란, 송도 LNG인수기지 증설 논란, 제3연륙교 개통 지연 논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이다.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당초 합의대로 2016년 종료하겠다고 했다가, 최근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합의로 매립지 사용기간을 '10년+α' 형태로 연장하고, 그동안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대신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을 인천시로 넘기고, 환경부가 지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해 인천매립지관리공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쓰레기) 반입수수료 가산금 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확보했다. 또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사업의 조기 착공,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 산업단지 내 환경산업 활성화, 테마파크 조성 등으로 인천의 미래가치를 창출해나갈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반발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매립종료인천시민투쟁위원회는 지난 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쓰레기매립지 연장 4자 합의 원천 무효'와 '2016년 무조건 종료', '매립지 활용방안 주민의견 수렴'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유 시장은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라는 약속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1년 뒤 30년 연장의 길을 열어줬다. (우리는) 시민단체와 대대적으로 연대해 법적ㆍ물리적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매립 연장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새로운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결정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구간(서인천IC~신월IC) 11.6㎞ 중 7.7㎞를 지하화(6차로)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1조1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이중 3000억 원을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민자 방식으로 추진하면, 예상 통행료는 2000원으로 추산된다. 그렇다면 인천시민이 내는 '인천~서울' 왕복 통행료는 약 8400원으로, 현재 1800원의 약 다섯 배에 달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물포민자터널(신월IC~여의도 구간) 통행료가 약 2200원이기 때문이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증설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민들의 반대와 더불어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정리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실마리를 풀어야하는 제3연륙교 개통과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 등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송도 LNG기지 증설논란에 인천시는 실종된 상태다.

그나마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은 인천발 KTX 사업이다. 국토부는 올해 3월 '인천~수원 간 고속철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시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인선 총사업비를 변경하면 2019년에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