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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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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자동폐기 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거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한 말도 없었다. 다만,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께서도 국민을 대신해서 각 부처를 잘 이끌어 주셔야 한다"라며 "여기에는 개인적인 행로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지난 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를) 자기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의 연장선상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직 국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나라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도 "앞으로 황교안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소신과 신의를 오직 국민들을 위한 일에만 지켜나가셔야 한다"라며 "앞으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저에게 준 권한과 의무를 국가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길에만 쓸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관광업체 일어서도록 기왕이면 국내에서 여름휴가 즐기길"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사태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국회와 거리를 두면서 정책 현안만 챙기겠다는 입장도 그대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 메르스·가뭄 추가경정예산 및 경기부양대책 ▲ 2030년 온실가스 감출목표 및 에너지 신산업 ▲ 노동시장 개혁 등만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경제상황과 관련, "앞으로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문제를 비롯한 대내외의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경제 역시 당분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메르스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께 신속히 지원해 드리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2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 방안을 한시바삐 추진해야 한다"라며 "추경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모두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통과 즉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 내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소강상태에 접어든 메르스 사태에 따른 '행정 정상화'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연관 분야의 피해를 극복하도록 관계 부처는 병·의원과 전통시장, 관광업체 등의 피해 업종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계획 중인 회의나 행사도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 우리 관광업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기왕이면 국내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지역의 특산물도 구입하고 전통시장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도 당부했다.

메르스와 국회법 개정안 논란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다시 고삐를 죄었다.

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도 금년 하반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겠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말부터 제가 직접 24개 핵심 개혁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라며 "정책성과가 연말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도 더욱 강화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지금과 같이 경직되고 낡은 노동시장 구조로는 절박한 과제인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며 노동시장 개혁에 힘을 실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비롯해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이미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의 47%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라며 "노동시장 격차 해소, 유연성 제고를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생존전략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태그:#박근혜, #메르스, #유승민, #국회법 개정안,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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