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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4일 열린 양대노총 공공-금융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마무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피켓을 들고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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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중단하라!"
"메르스에는 무능! 노동자에겐 협박!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임금삭감 강요하는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즉각 중단하라!"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즉각 중단하라!"
"공공성 해치는 성과주의 거부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공공부문과 금융부문노조 조합원 2만여 명은 지난 4일 오후 2시 혜화동 대학로 거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공(금융)부문 구조조정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에 소속된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 공공노련, 공공산업노련 그리고 상급단체가 없는 건강보험공단노조, 한수원노조 등이 모였다. 이들은 대학로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분쇄, 금융권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양대노총 공공, 금융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종로를 거쳐 청계광장까지 거리 행진에 나섰다.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교섭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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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4일 열린 양대노총 공공-금융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7월 4일 대학로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금융노동자 투쟁결의대회에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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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의 핵심부문인 공공부문과 금융부문 노조들은 그동안 각각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와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동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정부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활동을 해왔는데 전체 조합원 규모는 30만 명에 이른다.

이날 집회 참가노조들은 공동결의문과 대회사를 통해 향후 총파업 등 투쟁 방향, 노정간 쟁점사항에 대한 공공부문노조의 입장과 요구도 발표했다. 공동투쟁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각 노조들은 7월까지 공공기관노조(약 15만 명 이상의 조합원 포함)들이 파업권을 확보하고, 이후 파업 돌입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2단계 정상화 정책 등 일방적 정책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과 병행하여 적절한 시기에 정부에 노정교섭(대화)을 공식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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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4일 열린 양대노총 공공-금융노동자 투쟁결의대회 7월 4일 혜화동 대학로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금융노동자 투쟁결의대회에는 양대노총 소속 공공, 금융부문 조합원들과 상급단체가 없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조합원 등 약 2만여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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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쟁본부를 대표하여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총인건비 증액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것은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며, 취업규칙을 노조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반드시 막아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금피크제에서 취업규칙 일방변경이 허용되면 성과연봉제, 퇴출제의 일방 변경도 허용될 것이다"라며, 취업규칙 일방변경 저지를 위한 양대노총 총파업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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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 공공-금융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양대노총 공공부문, 금융부문 노동조합들이 지난 7월 4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자,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분새, 금융권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공동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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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투쟁 발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돈벌이 대상도 협상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된다, 공공을 해치는 성과연봉제와 공공부문을 파괴하는 가짜 정상화 정책은 국민들과 함께 하는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거 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영상 메시지로 조합원들에게 투쟁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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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의 7월 15일 총파업 포스터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저지를 위해 7월 15일 제2차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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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혜화동 대학로에서 집회를 마치고 종로를 거쳐 청계광장 앞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한 뒤 마무리 집회를 열고 상징의식을 진행한 뒤 오후 5시경 해산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임금피크제 등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해 반대 움직임이 노동계 전체의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진행된 한국노총의 총파업 투표 가결, 민주노총의 7월 15일 2차 총파업 등이 그 예시이다.

특히 공공부문과 금융부문까지 연대가 확산되고, 상급단체가 없는 다수의 노동조합들도 양대노총 공동투쟁본부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향후 정부의 가짜 정상화 및 금융권 구조조정 반대 투쟁은 더 큰 힘을 갖게 될 전망이다.

한편, 양대노총 제조업 노동조합들도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날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각 부문에서 노동계 투쟁이 확대되고 있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분쇄, 금융권 구조조정 분쇄! 공공, 금융 노동자 투쟁결의문 전문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도, 메르스도 막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빼앗는 데는 무서울 정도로 집요하다. 메르스 확산으로 민생이 어려워 자중해야할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 생존권마저 박탈하고, 결국 서민 경제를 파탄낼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빼앗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노동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하려 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격, 첫 번째 타깃은 공공과 금융부문 노동자들이다. 반노동자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청년과 장년을 이간질하고 전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공공성을 파괴하는 전직원 성과연봉제, 일터를 황폐화시킬 퇴출제, 공공서비스를 재벌에게 팔아먹는 우회 민영화 기능조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잘 못된 정책을 우선 중단하고, 양대노총 공투본과 노정교섭을 통해 공공서비스 확대 등 진정한 청년실업 해결 방안을 협의하라! 셋째, 금융 노동자를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실험대상으로 삼는 정책을 중단하라, 생존권 위협 구조조정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양대노총의 선봉에서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금융부문 공동투쟁본부를 통해 각각 단결하고 오늘 연대했다. 정부가 부당한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불통과 아집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단호한 결의로 연대 투쟁,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우리는 공투본의 결의에 따라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퇴출제 등 부당한 지침과 취업규칙 일방개정이 각 공공기관에서 결코 실행되지 않도록 저지할 것이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 노조와 조합원들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 금융부문 공투본의 결의에 따라 파업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투쟁을 준비한다. 공투본은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경고파업, 총파업에 돌입한다. 우리의 투쟁은 공공부문, 금융부문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선도적 행동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서민 죽이기 정책에 맞서, 단결 투쟁으로 승리하자! 2015년 7월 4일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노동자 투쟁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