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 하고 청년 문제가 언급된다.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된 현실은 낯설다. 청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상황도 오래되지 않았다.

청년단체의 역사도 길지 않다. 하지만 청년단체는 여러 가지 성과물을 만들어 냈다. 저소득 근로청년을 위한 희망두배청년통장, 청년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웃기웃 주택, 민달팽이집이 그렇다.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모인 청년들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보장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중인 청년활동가들을 만나 그들이 바라는 청년 정책을 물어봤다.

청년 세 명이 모이면, 활동비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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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과 서울을 잇는 거버넌스를 실행하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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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청년으로부터 시작하는 청년단체는 금전적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 부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해 외부 기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프로젝트를 맡아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원사업의 경우, 청년단체는 활동 지원을 받기 위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와 활동 내용을 시간 내에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서야 선정되는 데에 씁쓸함을 느낀다.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 신생단체들은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어렵고, 경험이 있는 기존의 단체들은 자신을 증명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구조다.

반면, 단기간에 성과를 요구하지 않는 지원사업도 존재한다. 서울시 청년허브에서 진행 중인 '청년참'은 청년 세 명이 모여 커뮤니티를 구성하면 이들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그 활동이 당장 창업이나 출판물, 보고서 등의 성과로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

허브 지원사업의 최종 목표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동료를 만나고 장기적으로 함께 가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지원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청년이 함께 모여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경험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청년허브의 활동지원단 정형미 단장은 청년 지원이 사람을 보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청년단체나 청년들의 활동이 그들이 증명할 수 있는 결과로 평가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성과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동료를 만나고 같은 뜻을 공유하는 활동을 펼치는 것 자체가 청년 개인에게는 자산이 된다. 이런 사회적 경험이 오랫동안 축적되면 부차적인 다른 성과도 생긴다. 청년 정책은 이 점을 인지하고 장기적으로 청년의 실패를 용인해주고 기다려줘야 한다."

대상이 아닌 주체로, 지원이 아닌 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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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대학생기자단 2기 단체사진 청년의 고민에 대해서 기사를 쓴 대학생기자단 2기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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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은 청년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은 무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로 읽혀 논란이 된다. 왜 청년이 도움을 받아야 할까. 민달팽이유니온의 권지웅 대표는 청년 시기를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청년 시기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신체가 건강하며 노동을 할 수 있는 시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라고 여겨졌고 일정 정도는 맞았죠. 하지만 지금 사회가 단순히 노동할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물었을 때, 그렇지 못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의 청년 문제는 청년 개인이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을 지원할 구체적인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 정책은 당장 어려운 청년들을 도와주려는 게 아니다. 높은 등록금, 불안정 고용, 저임금, 불안정한 주거 조건 등 청년에게 나타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권지웅 대표는 자산을 갖지 못한 평균의 청년들이 최소한의 안전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결혼하고자 하는 것,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 등 몇 가지 권리들을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렸던 권리다. 청년 또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청년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도움이 아니다. 침해받고 있는 권리를 찾는 것이다. 청년 정책은 청년을 지원하는 게 아닌 권리 보장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유념할 점은 청년 정책에서 청년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활동가 모두 청년이 대상화되지 않고 주체가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와 협상을 하고 입법 활동을 할 때 청년활동가는 한계에 부딪힌다.

권지웅 대표가 처음 마련한 정담회에서 만난 서울시 공무원은 참석하는 데만 의미를 두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을 추진한 한영섭 센터장도 시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며 정책 기준이 수정된 데에 아쉬움을 느꼈다. 청년유니온의 정준영 국장도 청년들의 절실한 제안을 빨간 펜으로 밑줄을 치듯 평가하는 행정의 태도를 느낀 경험이 있다고 했다.

청년의 주장은 단순 '민원·행정 구조를 몰라서 하는 소리'라 치부된다. 청년이 주체로서 청년 정책을 만들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청년 당사자가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이야기 할 때, 그 효과와 파급력이 크다. 청년활동가들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도 청년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주체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누구나 청년이라는 단계를 거친다. 청년 정책은 지금 당장 청년들의 생존뿐만 아니라 사회의 주류가 될 청년세대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게 하는 투자다. 더 나아가 모든 시민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주체로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청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