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창립된 청년유니온은 청년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노동 문제의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편의점 최저임금 실태조사, 피자업체 30분 배달제 폐지, 카페 주휴수당 지급, 한국판 블랙기업 선포 운동 등 청년 노동 문제 관련 이슈파이팅으로 주목받아 왔다.

청년유니온은 특히 서울시나 행정부와의 사회적 교섭을 통해 정책 입안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로서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013년에는 서울시와 일자리 정책협약을 맺기도 했고, 현재 김민수 위원장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청년유니온을 비롯한 청년단체, 청년기업 등 다양한 청년주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과의 거버넌스를 시도하고 있다. 청년의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청년을 독립된 주체로 보는 식으로 대중에게 비춰지는 청년의 표면적 인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청년 내적으로도 독립감과 책임감을 비롯한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청년단체와 청년운동의 현주소에 대해 알아보고자 정준영 청년유니온의 정책국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를 통해 청년정책을 설계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단체의 솔직한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

청년정책이 필요한 두 가지의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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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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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정책국장은 청년정책이라는 개념 안에는 '청년'의 이중적인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지원해야 할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 그리고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주체인 미래세대로서의 청년이 그것이다.

전부는 아니지만 다수의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약자이며 불평등의 피해자에 속한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극심한 문제를 겪고 있다. 그가 보기에 이러한 청년들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이들이 동정심이나 시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삶의 최저 기준'에 해당하는 권리를 청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청년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조건을 달거나 성과를 요구하지 않고 지원해주는 정책도 필요하다. 청년이라는 연령대는 새로운 것을 실험하고 시도하고 자기 가능성을 찾는, 사회와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는 혁신과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기대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양자가 완전히 다른 원리에 의해서 구현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이라는 말 하나에 묶여서 표현되고 있고 매우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준영 정책국장은 청년정책의 이 두 가지 이유와 원리를 혼동하지 않음으로써, 각각 다른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정하고 다른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청년정책이 단순히 청년을 이유없이 다른 연령대와 무관하게 배타적으로 '퍼주기' 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인 가치와 필요성을 지닌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장학금 정책의 예를 들면서, 서울시의 공익인재 장학금이나 아름다운재단의 '뷰티풀 펠로우' 장학금 등이 활동가 대학생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취지로 시작된 정책과 기존의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별개로 다뤄져야 하며, 또 동시에 더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한정된 자원을 놓고 청년들끼리 경쟁하게 되는 식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청년들의 정책 제안에 '빨간 펜'은 아쉽다

실제 청년들과 만나는 공무원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행정부의 파트너로서 청년정책을 함께 설계하는 과정에서 마찰도 존재한다.

"청년들은 자기 필요를 어떠한 정책으로 요구하고 제안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행정적으로 보면 실제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있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이란 이유로 오히려 무책임하거나, 한 발 빼거나, 청년들이 낸 정책에 코멘트하고 첨삭하는 태도를 보여줄 때도 있거든요."

일례로, 나름대로 디테일한 정책이나 계획을 설계해 논의테이블에 올려놓을 때 공무원이 중앙정부와 유사한 정책이라거나, 지금 나와 있는 정책 안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많아서 안 된다는 이유를 대면서 아예 정책 자체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그는 정책 제안에 담긴 사회적 필요를 확인하고, 형식을 달리 해서라도 공공의 정책을 통해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행정, 거버넌스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주 실무적인 이유에서 '불가능하다는' 지적만 계속 되다보면 어느새 정책을 입안하려고 했던 본래의 취지는 조금씩 퇴색되고 만다. 나중에는 목적마저 희미해질 수 있다.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서 심사숙고 제안한 정책을 빨간 펜으로 채점하듯 그어버리는 행정의 태도에서 청년 활동가들은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진다.

기존의 행정 언어나 원칙과 어긋나는 제안을 청년단체에서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기존의 정책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새로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정준영 정책국장은 서울시의 뉴딜일자리 혁신활동가 사업이나 청년허브의 청년참 지원사업의 예를 든다.

보통의 일자리 정책은 취업률 제고만을 성공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두고 있고,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는 지원사업은 가능하지 않은 언어였다. 하지만 뉴딜일자리 혁신활동가 사업은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개인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경험'을 새로운 정책의 기준으로 논의했고, 청년참 사업은 3인 이상의 청년 커뮤니티에게 별다른 조건없이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청년들과 청년문화에 새로운 활력과 생동감을 공급하고 있다는 면에서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원을 받는만큼 책임감을 느낀다

청년에 관한 정책이 단기적 해결책이 돼서는 안 된다. 현재 청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한시적인, 유행을 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존재한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시장이 바뀌면' 청년허브를 비롯한 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정책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 담론도 나온다.

정준영 정책국장은 그래서, 청년유니온이 행정의 지원 사업을 따내서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 또 조합원들의 후원금을 모아서 일을 할 때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행정의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 제시되는 '단체의 능력을 증명하라는 요구'에 불필요한 것들이 많다고 느끼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음으로써 청년유니온이 생산하는 콘텐츠에는 사회적 의미나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받으면 그걸 다른 데 썼을 때 발생할 사회적 가치에 비교했을 때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원을 받으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에 임하는 거죠. 지원받는 만큼 청년단체가 책임을 갖는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을 지원하는 원리도 사회적 합의로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청년들의 삶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적 조건의 차이가 사실은 세대 차이보다 근원적인 차이이지만, 청년 연령층 내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옆 친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세대 문제로, 내 문제로 확장해서 생각하게 된다. 많은 청년단체들의 고민이 사회적으로 더 큰 의미와 울림을 갖게 된다면, 아마도 이러한 청년문제들이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청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를 조금씩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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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 인터뷰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