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2일로 예정한 시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14일로 연기했다. '인천관광공사(아래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공사 출자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운영 예산안(약 104억 원)을 처리하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가 공사를 설립·운영하려면 '설립·운영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 1회 추경안 중 '공사 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공사 설립에 반대해, 공사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에서 다뤄지지 못한 채 예산결산위로 넘어갔다. 예결위는 시가 제출한 원안을 가결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뒀다.

하지만 시의회는 2일 열린 본회의에 1회 추경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사 예산안이 포함된 추경안을 처리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의회 사무처는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조례안을 나중에 처리해도 같은 회기에서 다루면 문제가 없다'고 초기에 유권해석을 했지만, 시의회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게다가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공사 설립을 위해 시가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며, 유정복 시장과 담당 국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황에서, 조례 제정 없이 예산안 승인이라는 강수를 두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시의회가 2일 본회의 처리를 미루면서 6일로 예정된 문화복지위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복지위는 6일 공사 설립·운영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을 다루기로 했다. 문화복지위가 이번에도 심사를 보류할 경우,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다수라 본회의 처리에 어려움은 없다. 뒤이어 추경안을 처리하면 된다.

시는 지난달 7일 올해 당초예산보다 4642억 원 증가(5.9%)한 8조 2286억 원 규모로 1회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26일 원안보다 3억 8000만 원 줄어든 8조 2282억 원 규모로 1회 추경을 확정했다. 이 추경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예결위는 계수 조정 회의만 다섯 차례 개최할 정도로 진통을 겪었다. 예결위는 '누리과정' 운영비 지난해 예산 부족분 37억 5781만 원을 시교육청으로부터 받기 어렵다고 보고 삭감했다. 또, 상임위가 삭감한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사업비 4억 원을 전액 부활시켰다. 정부가 지방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국비 8억 원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자, 시는 사업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려던 계획을 접고 다시 반영했다.

예결위는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상임위가 삭감한 35억 2135만 원 중 31억 6449만원을 부활시켰다. 그리고 각종 사업비 7억 3140만 원을 추가로 삭감했다.

상임위가 지역 안배 차원에서 신규로 반영한 사업비를 삭감한 것인데, 부평문화의거리 특성화시장 사업 1억 3000만 원, 선학동 상가지역 가공선 지중화 사업 3억 원,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2억 원,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2억 8000만 원 등이 해당한다.

반면, 영종도 지역 급ㆍ배수관 부설공사 18억 원, 버스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8500만 원 등, 상임위가 신규 반영한 사업비는 그대로 반영했다. 예결위가 신규 반영한 사업비도 있는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시설비 1000만 원, 연희자연마당 조성 3억 7000만 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추경의 쟁점은 관광공사 설립·운영 예산이다. 시는 유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며 관광공사 설립·운영을 위한 조례안, 출자동의안, 예산안 처리를 재촉하고 있다. 시가 관광공사 설립을 미루면 올해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 중 규모가 큰 법정·의무적 경비 외에도 민생·복지 사업 예산을 상당 부분 반영할 수 있다.

시는 장애인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2억 원,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사업비 2450만 원, 도서 주민 여객선운임 보조금 4억 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해양관광을 강조하면서 인천시민 여객선운임 보조금 8억 원을 삭감했고, 항공 산업을 인천의 8대 선도 산업의 핵심이라 하면서 '1차 항공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예산 3억 원도 전액 삭감했다.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지원 사업비 2억 8000만 원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