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의 진보교육감에 대한 평가는 냉정했다. 경기 교육·노동·시민단체가 1일 오후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아쉽다, 부족하다' 같은 '쓴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아래 전교조 경기지부),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기지부(아래 참학 경기지부),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비정규직 노조) 등이 공동주최했다. 약 100명이 이날 토론회를 경청했다.
이민애 참학 경기지부 부지부장과 최윤행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아래 평등교육 경기학부모회) 정책실장, 송성영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아래 희망 네트워크) 공동대표,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 운동본부(아래 친환경급식운동본부) 대표, 이종남 비정규직노조 정책국장,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아래 공무직 경기본부) 사무국장, 김석권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이 토론을 벌였다.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처장 사회로 진행됐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으로, 허드렛일 하는 사람" 전락이들은 작심한 듯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1년'을 비판했고, 어려움도 호소했다.
특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목소리는 절박했다. 정인용 공무직 경기본부 사무국장은 "후보 시절 강조했던 '차별금지'를 위해 '차별금지팀'까지 만들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차별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종남 비정규직노조 정책국장은 "행정 실무자들이 과다한 업무와 잡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인권침해가 심해졌다"며 그 원인을 "김상곤 교육감 시절부터 시작된 '교원 행정업무 제로화' 때문"이라 설명했다. 교원 행정업무를 줄이다 보니 잡다한 업무까지 자신들이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이어 "교사들 쓰레기통이나 찻잔 닦기, 심지어 방학 때 교장 밥까지 지어서 대접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하며 "교사업무 경감 이후 행정 실무사(행정보조인력)들이 허드렛일 하는 사람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국장은 "교육청이 행정 실무사들에게 허드렛일을 시키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 발언 뒤 사회자가 교사인 구희현 친환경급식운동본부 대표에게 "혹시 선생님은 쓰레기통 직접 비우십니까?"하고 묻자 구희현 대표가 "물론입니다. 제가 교무실 쓰레기 분리수거 담당입니다"라고 대답해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강력한 교원 행정업무경감 의지 보여야!"
교사단체인 전교조 경기지부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교원 행정업무 경감정책'을 지적했지만 내용은 달랐다.
김석권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행정보조인력 배치 예산을 감축하는 바람에 교원 업무 경감 정책이 후퇴했다. 교사들이 과도한 업무 때문에 학생들 수업 등에 집중 할 수 없다"며 "강력한 업무경감 의지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원 행정업무 경감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 교사들은 오히려 경감정책의 시행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어 김 정책실장은 "교육재정 위기 상황에서 혁신학교 등 '학교 안' 정책보다, 꿈의 학교 같은 '학교 밖' 정책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교육 강화가 우선인 만큼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단체는 '소통과 참여'가 없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민애 참학 부지부장은 "학부모 교육 지원금이 없어져서 학부모회 활동 등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고, 9시 등교와 상·벌제 폐지를 하면서 토론과 합의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최윤행 평등교육 경기학부모회 사무국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형식적인 것에 그쳐, 실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예산 권력을 (학부모와) 나눠서 실질적인 교육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희현 친환경급식운동본부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교육청으로 떠넘기기' 등으로 인해 경기교육재정 어렵다"며 "이재정 교육감이 앞장서 전국 진보 교육감, 학부모, 교사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와) 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성영 교육희망 네트워크 대표는 SNS 등을 통해 자체 조사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총 220명의 학부모, 교사 등이 설문에 응했다고 한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 이행이 잘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이 59%로 긍정적인 답변을 앞섰다. 그러나 핵심정책인 꿈의 학교 등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마을교육공동체 기획단의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59.1%로, 부정적인 답변을 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