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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구조조정 대안 마련 토론회장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대위 광주전남 순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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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라는 긴 이름의 연석회의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심각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교수노조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19개 단체의 연합체적 성격의 연대 기구다.

공대위가 1일 전남대학교 이을호 기념관에서 지역순회토론회를 열었다. 이 글은 이날 토론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오늘날 대학의 현실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글이다.

토론회에서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는 '대학구조조정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안의 문제점을 매우 정교하게 비판했다. 핵심은, 구조조정에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 아무런 설계도 없이 대학평가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대학을 임의적으로 퇴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구성원들에 대한 아무런 실업 대책 없이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이라는 점에서 토론회 참여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하였다. 실제로 다른 발제에서 전 성화대 이덕재 교수는 사학재단의 비리가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아예 대학을 폐교시켜버린 탓에 전직 교수가 되어버린 저간의 사정을 토로하였다.

더불어 부패한 몇몇 사학재단 설립자와 그 일가의 엄청난 부정행위에 학교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교직원들까지 한통속으로 부정과 부패, 부실의 공범인 양 낙인찍혀버린 현실에 참담함을 토로하였다.

시간강사 80만원, 청소노동자 120만원, 전임교수 902만원

그런데 문제는 정규직 교수의 권익이 위태로워지는 사정과 함께 대학구조조정의 가장 큰 피해는 대학구성원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교수와 청소노동자에게 미친다는 점이어었다. 이 사실은 토론회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했다. 민주노총 광주일반노조 최기호 조직국장은 '대학구조조정과 비정규노동자'라는 발제를 통해 다음과 같은 흥미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어느 대학의 2014년 1인당 임금비교표인데, 비정규교수 1인당 평균임금이 80만2996원인데 반해 같은 대학 청소노동자 1인당 평균임금이 120만 원이라는 것이었다. 그 노동의 질과 양을 수평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시간강사들의 임금이 청소노동자들에 비해 적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같은 대학 전임교수의 평균임금이 902만669원이고 정규직원들의 평균임금이 767만7400원인 것에 비교하면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지 드러난다.

대학에서 20년 동안 시간강사로 재직했다는 어느 분은 종합토론 시간에, 어쨌거나 20여 년 동안 몸담았던 대학에서 이제 눈치가 보여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면서도 대학을 그만두려 했으나 퇴직금 한 푼 나오지 않는 비정한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사정을 토로했다.

최근 몇몇 대학의 시간강사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강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사정과 관련하여 이제 대학들은 일주일에 5시간 이하의 강의를 주는 방식으로 퇴직금 소송을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린다는 것, 시간강사의 경우 매 학기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방학 중에는 단 한 푼의 급여도 지급되지 않는 빤한 현실까지 환기되었다.

2년의 유예 끝에 201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강사법 역시 시간강사들에게는 시한폭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2015년 6월 1일 자 교수신문의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응답한 강사의 72.1%가  강사법 시행령에 반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까닭은 강사법 시행령이 오히려 강사의 전임 교원화의 길을 봉쇄하면서 실질적인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실제적인 위협은 현재의 강사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강사의 절반 이상이 학교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불을 보듯 빤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강사들에게 주당 9시간 이상의 수업을 몰아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다른 강사들에게 주어야 할 강의를 빼앗아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구조조정이 추진될 경우, 나타날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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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구조조정 대안마련 토론회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대위 토론회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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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학사회가 직면한 구조조정의 문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처럼 학령인구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다. 고등학교 졸업생이 2009년 58만 명에서 2022년에 46만 명으로 12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사정에서 교육부는 2023년까지 대학입학정원을 16만 명 감축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방법은 대학을 일정한 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해서 입학정원을 감축시키고 최하위 등급의 대학은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그 평가지표가 매우 불공정하다는 데 있다.

다시 한신대 강남훈 교수의 발제 내용을 인용하자면, 어떤 지표를 사용하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대규모 대학에 유리하고 지방의 소규모 대학은 불리하다. 평가지표 중 하나인 학생 충원률은 서울로부터의 거리와 대학규모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국의 대학을 일률적인 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수도권의 대규모 대학에 유리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결국 지방대학의 고사를 불러오는 정책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다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현재의 대학구조조정정책은 허다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부의 의지대로 구조조정이 추진될 경우 그 결과는 첫째, 교수를 비롯한 대학공동체 구성원의 대량 실업 사태로 나타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시간강사들이 가장 먼저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둘째, 지방대학이 몰락할 것이다. 그것은 지방의 황폐화로 연결될 것이다. 셋째, 대학서열체제가 지금보다 더 강고해 질 것이다. 넷째, 사학재산을 사실상 개인에게 환원해 주는 과정에서(소위 '김희정 법'에 따르면) 엄청난 부정과 비리 가발생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교육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여섯째, 학문재생산 체계가 붕괴될 것이다. 일곱째, 대학의 교육과 질의 저하는 10~20년 뒤 경제발전의 정체 내지는 저하로 나타날 것이다.

대안은 없는가? 우리나라는 대학교의 80%가 독립 사립대학인 예외적인 대학체제를 가지고 있다. 독립 사립대학은 정부가 대학 예산의 50% 미만을 책임지는 대학을 의미한다.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은 국공립대학이 대학체제의 중심이고, 사립대학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정부책임형 대학이다.

미국의 학생들은 70%가 공립에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77%의 학생들이 사립대학에 다닌다. 당연하게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 강남훈 교수는 그래서 공영형 사림대학으로의 전환을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핵심은 교육 불평등의 축소에 있다. 교육 불평등이 나쁜 이유는 그것이 기회 불평등에 직접 관계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왜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는가

시간강사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서는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 위원장이었던 조선대 정재호 선생이 발제에서 주장한 있는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전임교원을 100% 충원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시간강사들을 강의연구교수제도로 전환하여 국가가 그 임금을 대학과 함께 부담하라는 것이다. 어느 것 하나 현실적으로 만만한 게 없다. 문제는 항상 돈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많은 재정이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짚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쨌거나 많은 교육 단위의 절박함을 토로한 토론회를 마쳤다. 교육부는 대학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데 있어 왜 그 대상인 대학과 학문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제대로 된 토론회를 거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요식적인 공청회 말고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어쩌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하나는, 대학의 의사결정권은 사실상 전임교수들에게 있다. 교육부가 강제하는 대학구조조정과는 상관없이 비정규교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들을 학문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전임교수들의 의지로도 가능한 일이다. 그들도 몇 년씩은 시간강사를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필자가 예전에 겪었던 어느 대학 전임교수는 자신도 오랫동안 시간강사를 해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나,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니 제도의 문제 못잖게 인간의 문제 역시 작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사실상 해결난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조금 더 우울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