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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2시 40분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원평가 개선 공청회'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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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원 승진과 성과상여금(성과금) 평가를 한 묶음으로 합치는 것을 뼈대로 한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을 오는 8월 최종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를 세 등급으로 평가하는 학교 성과금은 폐지되지만 개인 성과금과 교원능력평가제는 유지된다.

교원평가제 '기습 공청회'에 전교조는 '기습 시위'

1일 오후 3시 10분, 교육부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평가제 시안을 내놨다. 이날 공청회 직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은 "전교조 등 교육혁신 단체들을 전면 배제한 기습적이고 편향적인 공청회"라면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책연구진이 2년간 준비해온 교원평가제 개선 시안이 발표됐다. 내용을 보면 기존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관리자(교장·교감) 평가와 교원상호평가로 구성된 교원업적평가는 우선 교원 승진에 활용된다. 교원상호평가 결과는 개인 성과금 지급을 위한 S, A, B 등급을 매기는 데도 이용된다. 2011년부터 추가 도입된 학교 성과금제는 폐지된다.

2010년부터 법적 근거 없이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부 훈령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이날 연구진이 제시한 시안을 바탕으로 오는 8월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더 수렴해 다음 달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올해 12월까지는 관련 법령 제·개정을 마무리해 내년부터 개선안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연구진이 내놓은 조사 결과에서도 개인 성과금제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도입 취지 달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394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과금과 교원능력평가의 도입취지 달성도 '부정 의견'은 각각 43.4%와 51.2%였다. 반면 '긍정 의견'은 각각 26.6%와 21.0%에 그쳤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편향된 인사들로만 공청회를 연 뒤 졸속적인 최종안 확정을 획책하고 있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전교조 소속 교사 20여 명은 공청회 직전인 오후 2시 40분 행사장 입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공청회장에 직접 들어가 10여 분 간에 걸쳐 참석자들에게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날 150여 명의 공청회 참석자들은 시·도교육청 장학사와 연구학교 교사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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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교육부가 '교원평가 개선' 공청회에 9명의 토론자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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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교원평가 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비밀리에 공청회를 열었다"라면서 "이는 협력의 장이어야 할 교사 사회를 줄 세우기 장으로 만들어 교사를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교원평가제 개악 시도는 박근혜 정권의 '직무성과 연봉제 도입을 통한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전교조 교사들이 공청회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자, 공청회 참석자 중 절반가량이 박수를 쳤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을 성과연봉제와 연결하는 것은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토론자 9명 가운데 진보교육단체 소속 한 명도 없어

한편, 이날 공청회 토론자 9명 가운데 전교조는 물론 진보적인 교육시민단체 소속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단체는 한국교총,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 등이었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긴밀한 행동을 보이는 단체이고 한교조의 조합원은 2008년 현재 432명뿐이었다.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는 2008년 선거에서 보수 후보인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운동을 선언했던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