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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울산연대'는 30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무상급식 울산시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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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선별 무상급식에 항의하며 울산 남구 주민들이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주민청원 서명운동 등 활동을 시작한 후 무상급식 요구가 울산전역으로 퍼지고 있다(관련기사 : 선별급식에 화난 울산 남구 주민들, 주민청원 나서).

지난 수년간 무상급식 최하위 도시를 탈피하기 위해 활동했지만 지자체장의 강경한 '무상급식 반대'에 속수무책이던 울산지역 구성원들이 다시 무상급식 요구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울산지역 각계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울산연대(아래 울산무상급식연대)'는 30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무상급식 울산시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전국 지자체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예산을 비교 분석해 울산의 선택적 무상급식의 모순점을 공개하기도 했다.

"울산시 1년 예산 0.5%만 들여도, 행복한 밥상 가능"

지난 수년간 울산에도 타도시와 같이 보편적 무상급식을 할 것을 요구해온 후 근래 들어 주춤하던 울산무상급식연대가 활동을 재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울산시 1년 예산의 0.5%만 들여도 초등학교 모든 아이들에게 행복한 밥상이 가능하다"며 "울산도 14개 광역시도처럼 의무·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특·광역시도 중 울산을 비롯해 대구와 경남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보편적 무상급식을 시행중이다.

울산무상급식연대는 "울산교육청 및 북구(5~6학년), 동구(6학년), 울주군(원전지원금 등으로 초등 전체)이 지원하는 초등학교를 제외하면 약 2만7000명이 유상급식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올해 기준, 우유를 포함해 118억 원 정도면 초등 전체 의무·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18억은 울산시 1년 예산의 0.5%에 해당한다.

또한 "역시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 넓혀도 250억 정도면 초, 중학교 전체가 가능하며, 이는 울산시 예산의 1.2%"라며 "어떤 정책이 이렇게 작은 예산으로 보편적 복지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특히 울산 구성원들은 시행중인 무상급식을 폐지한 경상남도의 경우를 '급식쿠데타'라고 지칭했다. 이들은 "경남도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움직임이 경남도지사를 향한 주민소환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의무·무상급식은 이미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이며 시행중인 시대적 명령이며 대세로, 경남의 작태는 대세를 역행하며 민심을 거스르는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 구성원들은 "경남의 급식쿠데타 못지않은 쿠데타 유발 및 지원세력이 바로 울산시와 대구시"라며 "특히 울산은 박맹우 전 시장의 재임시절에 행한 의무·무상급식에 대한 철저한 무지와 무시가 울산을 모범적인 선별급식의 사례로까지 격상시키려 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시민의 행복과 아이들의 미래, 차별극복 등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방법을 찾으려고 고심하는 모습은 정치인의 기본 자세지만, 울산시는 이 문제를 가볍고 피상적인 수준으로 격하해 5년째 단칼에 거부 중"이라며 "그 흔한 토론회 한 번 개최한 적이 없고 오히려 토론회에 참석을 요구해도 무시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남구 주민들의 무상급식 요구와 관련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바라는 현실과 이를 무시하려는 정책 사이의 균열"이라며 "현재 시행되는 울산교육청의 일부 지원을 토대로 울산시청이 약간의 의지만 보여도 초등 전체의 의무·무상급식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의 교육환경지원액도 대전과 대구보다 훨씬 낮아

울산무상급식연대는 타 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울산의 선택적 무상급식 고수가 지닌 모순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울산에서는 "무상급식비 때문에 노인이나 장애인에 쓸 예산이 없어진다"는 점을 선별급식의 이유로 들었는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

울산무상급식연대는 "고령화 지수는 울산이 가장 낮은 46%로 전국 최고의 젊은 도시이며 대전은 57.4%"라며 "대전은 울산보다 고령화가 높아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보편적 의무·무상급식은 대전이 훨씬 앞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매년 발표하는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비교결과를 제시하며 "대전이나 울산 모두 우수등급으로 비슷하지만 대전은 초등은 물론 중학교까지 의무·무상급식을 하지만 다른 복지 분야에서 전혀 뒤쳐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히려 대전시청이 교육청에 떠넘기지 않고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에 각종 지원하는 교육환경지원액은 대전 전체 예산의 1.04%인데 울산은 0.27%밖에 되지 않는다"며 "같은 정치적 입장인 대구도 0.53%로 울산보다 2배가량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수치는 교육과 교육복지에 관한한 울산은 아예 관심 자체가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전임시장이나 현시장의 교육복지에 관한 무시는 결국은 이처럼 교육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의 결과물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울산무상급식연대는 "지금이라도 울산시청이 나서서 예산의 0.5% 정도만 배정하면 자연스럽게 기관 간의 분담이 돼 초등 전체의 의무·무상급식은 가능하다"며 "울산시청은 즉각 2016년의 당초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