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을 여름철(7~9월) 인하하고 산업용은 1년간 토요일 사용 전기요금을 할인하기로 하자 탈핵단체들이 '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의 흑자에 의해 추진되는 한시적 특례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기요금 현실화와 탈핵을 요구해 왔던 탈핵단체들은 '반길 수 없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30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정책 철회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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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경남시민행동은 30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정책 철회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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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권 공동대표는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나라는 없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하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를 하려고 한다"고,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은 결국 노동자들의 토요일 노동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정부의 발표가 반갑지 않다. 최근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을 계기로 수명 다한 원전을 해체하고, 신규 원전 계획 백지화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 발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열 수요가 급증했으므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런데 전기냉방으로 인한 여름철 전기수요를 낮추기 위해 수요관리정책을 도입할 생각은 않고 인기영합성 전기요금 인하정책을 편 것"이라 덧붙였다.

경남탈핵시민행동은 "우리나라는 1인당 전기수요가 급증해왔지만 주택용은 이미 2000년대 들어서 정체 단계다. 2010년 10.1%, 2011년 4.8%, 2012년 2.5%, 2013년 1.8%, 2014년 0.6%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전기소비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해 서울시 전기소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전기사용량 중 53.6%에 육박하는 기업의 공장시설 등은 산업용으로 분류되어 누진세율을 전혀 적용받지 않으며 단가도 저렴하다"며 "기본요금은 8400원에 kWh당 49~172.3원의 요금이 부과될 뿐"이라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는 전기소비 부추기는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정책 철회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를 해야 한다"며 "이러한 전기 과소비 유도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의 명분을 만들어줄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탈핵경남시민행동은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에 원전 안전 감시를 위한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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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경남시민행동은 30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정책 철회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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