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준 국내 수입차 등록대수는 112만 대에 달하고 있다. 연평균 2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며 급성장함과 동시에 관련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수리비 폭탄이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로 과도하게 높은 수입차 수리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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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비 항목별 지급현황 수입차는 국산차 대비 부품비는 4.6배, 공임비는 2.0배, 도장비는 2.3배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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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수입차 평균 수리비는 275만 원으로 국산차 수리비(95만 원)에 비해 약 3배가량 높다. 부품비는 4.6배, 공임비는 2.0배, 도장비는 2.3배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주요 부품의 가격과 공임비를 공개하였지만, 여전히 소비자 불만과 피해는 사그라들지 않고 보험 사기 역시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어떠한 기준도 없는 수입차 공임비

수입차 공임비(자동차 수리에 드는 인건비)는 한해 약 1643억 원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과거 국토교통부는 적정 공임비를 산정하여 공표하기도 하였지만, 2010년 이후 어떠한 명확한 기준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는 최대 3배가 넘는 공임비를 책정하였고 수리비 인상을 부추겼다.

기준도 없이 과도한 공임비 등이 책정되다보니 각종 범죄를 야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에만 약 6000억 원 수준의 보험 사기가 발생했고, 자동차 보험 사기의 경우 그 규모가 3000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외제차의 수리비 등이 고가인 점을 악용하여 경미한 다수의 고의 사고를 야기하는 외제차 이용 보험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스치기만 해도 수리비 폭탄이라는 피해가 계속되다보니 이를 우려한 소비자들은 2억 원이 넘는 대물배상이 가능한 고액 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수치는 56%를 넘어서고 있다.

명확한 수리 공임비 가이드라인 필요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수입차 수리비 문제를 부품 가격 잡기에만 매몰되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수입차 부품 가격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대체부품인증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사업자들의 부품 가격 공시는 명확한 틀이 없어 통일성도 없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에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대체부품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며 안정성 역시 소비자 선택 측면에서 그 실효성이 명확치 않다.

무엇보다 수리비 중 가장 객관적이지 않고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임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비 사업자가 공임비를 사업장 내에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 외에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공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수입차를 포함한 명확한 수리 공임비 관련 가이드라인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헛발질을 멈추고 수입차 수리비를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이 불필요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계속되고 있는 수입차 관련 보험 사기 사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나다니는 수입차를 보고 수리비 폭탄이 우려돼 움츠러드는 운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