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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민주당창당준비모임이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발표회를 열었다.
 사회민주당창당준비모임이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발표회를 열었다.
ⓒ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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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 창당 준비모임(아래 사민당 준비모임)'이 임금·연금·세금 제도 개혁 등을 골자로 한 정책 개요를 발표하고 창당 준비 작업을 공식화했다.

사민당 준비모임(김명기 대표)은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에 드리는 사회민주당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정책발표회를 열고 제도 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창당 준비 이래 첫 공식 행사다.

사민당 창당 준비에 참여한 주대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은 "1년 전부터 꾸준히 창당을 준비하기 위한 모임을 열어왔다"라며 "첫 공개 행사에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정책발표회를 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연금제도, 정부·여당&진보진영 주장 모두 반대"

이들은 '임금, 연금, 세금을 공평하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금과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한 법과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적 방안으로는  임금차별금지법, 비정규직제한법, 임금피크제 시행,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체제 정착 등을 제시했다.

연금제도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을 하나로 통합해 연금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초연금은 두 배로 늘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표 사민당 준비모임 정책팀장은 "우리는 국민 노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연금 삭감에만 주력하는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에 반대한다"라며 "불평등한 특수직역연금제도 사수나 무책임한 소득대체율 인상을 요구하는 구 진보진영의 주장 역시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세금 공평성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민당 준비모임 고문인 박범진 전 의원은 "기회균등과 능력주의에 기반한 한국사회의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유층 증세를 실시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확보된 재정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하고 조세개혁으로 소득재분배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포괄하는 순자산세 신설 ▲ 소득세 최고세율 50% 구간 신설 ▲ 세금특혜 폐지 및 조세부담률 정상화 ▲ 공공사회지출 수준 확대 등을 내놨다.

이날 정책발표회에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이영일 전 의원 등도 참석했다. 하 의원은 "1980년대에는 자유주의적 처방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평등이라는 가치가 필요한 시대"라며 "사민당 준비모임의 좋은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사민당 준비모임에는 김명기 대표와 주대환 전 의장을 비롯해 박범진 전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8월 15일에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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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여행·문화 담당 기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기 위해선 이야기의 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