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시장'을 표방한 윤장현 광주광주역시장이 취임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시민시장 1년을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한 뒤 총평과 인사행정과 입찰행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등 다섯 분야에 걸친 평가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이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집자말] |
오는 7월 1일자로 민선 6기가 출범 2년 차를 맞이한다. 지난 1년은 민선 6기 광주광역시 시정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준비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 실행단계로 이어지는 기간이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진행된 광주광역시의 시정은 민선 6기의 시정 방향과 주요 사업, 시정 운영의 원칙과 전략은 물론 윤장현시장의 시정철학과 리더십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민선 6기 '윤장현호'의 청사진을 통해 광주공동체의 미래를 전망해 보는 시간이었다.
참여자치21은 민선 6기 광주광역시 시정의 성패 여부는 1년차 시정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성찰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판가름되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윤장현시장이 '첫 시민시장'과 '시민의 시대'를 구호로 내걸고 당선된 만큼 1년차 시정에 대한 시민 눈높이에서의 평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참여자치21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민선6기 1년차 광주광역시 시정평가단'(이하 시정평가단)을 구성하고, 두 달여에 걸쳐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다. 1년차 시정평가에 활용된 주요 자료는 윤장현 시장의 후보시절 공약집과 정책자료집,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희망광주준비위원회' 보고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상황을 포함한 자료, 주요 언론보도 등이었다.
시정평가는 공약의 시정계획 반영 상황과 민선 6기 1년차 시정 비전 및 방향, 시정 운영 계획,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중점적으로는 시정 운영에 있어서 인사행정과 입찰행정을 포함한 행정개혁, 시민참여와 소통,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평가 영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민선 6기 시정 운영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시장' 실천을 위한 시정철학 부재
윤장현 시장은 취임사에서 '시민의 시대'를 말머리에 놓으면서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 시민의 뜻에 따라 시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자신을 '첫 시민시장'이라고 자평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민들은 '시민시장'이 이전의 단체장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시민의 시대'가 이전의 시대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헤아리기 어렵다. 유추해 보건대, '시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듣기 좋은 말로 한 사람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럴듯한 구호로 한 시대가 규정되는 것도 아니다.
'시민시장'이 단순하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펼치는 시장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민선 6기 1년차 시정에서 '시민시장'의 시정철학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인사분야에서 윤장현 시장의 '시민시장'으로서의 정체성이 의심받기 시작했고,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작품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전시 논란은 그러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시의회와 장기간 갈등상태를 초래했던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윤장현 시장의 시정철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후 민선 6기 추진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시장의 활동범위가 확대되면서 민선 6기 시정운영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윤장현 시장의 시정철학은 애매모호하고,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전 시대와는 다른 차별화된 시정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의 시정철학이 시민들과 광범위한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시민시장'의 시정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철학을 어떻게 시정으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메시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행정혁신을 위한 전략과 리더십의 부재 윤장현 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더불어 사는 광주 4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관이 주도가 되어 시를 운영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선언하며 "관 중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취임사에서는 자신이 "엄중하고 치열한 변화를 위한 도구로 선택되었다"고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시민들이 민선 6기 시정에 있어서 차별화된 혁신전략이 수립되고 강도 높은 시정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게 했다. 윤장현 시장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도 컸다. 행정경험은 부족하더라도 '시민시장'을 자처한 만큼 시민을 중심에 두는 행정으로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이번 시정평가의 각 영역에서 혁신전략의 부재와 리더십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윤장현 시장은 후보시절부터 인사혁신을 주장했다. 그렇다면 기존 단체장과는 다른 인사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개혁과 인사행정의 혁신을 추진해야 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을 얘기하면서도 혁신 방향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결국 전임 단체장의 폐해를 고스란히 재현했다. 측근인사, 정실인사에 더해 절친인사라는 냉소적 평가가 등장했고, 시청 인사에서 '비선실세 인사개입'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인사에 대한 불신은 결국 윤장현 시장의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되었다.
시정혁신의 핵심동력이 공직사회의 혁신에 있다는 것은 너무도 상식적인 것이다. 윤장현 시장도 취임사에서 공직자들을 광주 혁신의 동반자이자 동지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생각의 전환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혁신은 결코 구호로 완성되지 않는다. 변화된 시대에 맞는 혁신의 목표와 방향, 구체적인 혁신과제, 그리고 혁신방안 등 혁신을 위한 로드맵 없이 목소리만 높은 시정혁신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특히, 행정 전 과정을 시민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행정혁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설한 '참여혁신단'은 행정혁신보다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마을공동체 사업 등에 치중하고 있다. 소위 '수평적 리더십'을 내세우며 공직사회의 수직적 위계질서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을 비판할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리더십도 행정혁신에 기반을 둬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윤장현 시장의 행정혁신 의지를 불신하게 만들고 결국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윤장현 시장은 지금이라도 인사혁신방안과 시민중심의 시정혁신방안을 비롯해 '시민시장'으로서의 시정철학이 반영된 과감한 행정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인사행정 부문에서 산하 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장의 추천권을 시민사회에 넘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산하 기관장에 대한 정기적인 경영평가와 평가결과의 공개를 추진해야 한다.
입찰행정에 있어서는 시민감사관의 상시적 감사권한 부여 등을 포함해 인수위 보고서에서 밝힌 입찰행정 개선 방향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도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시장이 행정혁신의 선봉장이 되어 민선 6기 시정의 혁신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현안 대응에 있어서 목표와 전략의 부재 민선 6기 1년차 시정은 현안문제 대응에 있어서, 무기력한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현안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분명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이것을 공론화해 문제해결의 합의를 내오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소홀히 했거나 혹은 무시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검토와 관련한 과정은 목표와 전략, 리더십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은 윤장현 시장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시작되어 3개월이 넘는 긴 시간동안 일련의 논의과정을 거쳤으나 결국 기존 안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도시철도 2호선 도입 논의가 1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재검토 논의를 시작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검토 논의가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기존 안의 문제점이 충분히 공론화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찬반게임으로 재검토 논의가 진행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민사회의 분열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도 중앙정부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가 능동적으로 광주를 변화시키고 문화도시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는 사업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마땅한 주체가 되어야 할 시민들은 이 사업의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목표와 전략이 부재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윤장현 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의 경우에도 이 사업의 목표와 전략이 불명확하다. 중국의 급격한 성장으로 중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광주의 국제교류에서 중국이 유일한 대상일 수는 없다. 따라서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시정개혁 청사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 내놓아야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의 4년 임기 중 1년이 흘렀다. 남은 시간이 3년이지만 긴 시간이 아니다. 적응과 학습으로 언제까지 시간을 축낼 수는 없다. 시민들의 삶은 고달프고, 광주의 변화는 더디다. 이제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개혁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실행방안이 필요하다.
겉치레가 아닌 근본적인 혁신이 추진되어야 한다. 시정의 책임성·민주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참여가 제도화되고 시민이 의사결정의 실질적 주인이 되는 행정운영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장이 가진 권한을 과감히 분권화해야 한다.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시민참여는 시정의 주인인 시민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허울뿐인 자치라는 것을 우리는 오랜 시간 신물 나게 보아왔다. 윤장현 시장의 혁신적 변화를 촉구한다.
민선 6기 2년차 시정을 통해 '시민의 시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여자치21은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과 참여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주적인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광주광역시 시정은 물론 각 자치구의 구정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민이 자치공동체의 진정된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