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국제통화기금은 '낙수효과'가 틀린 정책이란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국제통화기금은 '낙수효과'가 틀린 정책이란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 IMF 누리집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낙수효과'가 틀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진보경제학자가 아닌 국제통화기금(아래 IMF)에서 내놓은 연구 보고서에서였다.

IMF의 경제학자들이 작성해 15일(현지시각) 공개한 보고서 <Cause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소득 불균형의 원인 및 결과)는 '낙수효과'에서 말하는 부의 분배는 틀린 논리라고 밝혔다. 오히려 '낙수효과'를 위한 경제 정책이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150여 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 포인트 감소하고, 오히려 하위 20%의 소득이 1% 포인트 늘어나면 그 기간에 연평균 성장이 0.38% 포인트 증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정책 입안자들이 하위 소득자나 중산층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보고서에는 "노동시장 규제완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부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소득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오히려 가로막는다",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극심한 불평등 상태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신용거래가 과도하게 발생해 국제경제의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접한 한 누리꾼은 "우리 경제정책 완전히 틀렸다 이거네"라며 우려를 나타냈고 또 다른 누리꾼은 "누구 논리로 하면 IMF는 빨갱이네"라고 꼬집기도 했다.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