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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9일 울산 북구청 상황실에서 박천동 구청장 등 13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행복한 아파트 추진단회의'에서는 최저 임금 적용 이후 일부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이 해고된 것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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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일부 아파트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노동자 정리해고 찬반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보도된 가운데, 실제로 일부 아파트에서 인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 "아파트 경비노동자 해고 막는 방법, 바로 이것").

또한 일부 아파트는 기계식 경비를 이미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고, 일부 아파트는 경비노동자의 임금인상을 막기 위해 경비노동자의 휴게시간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계가 이 찬반투표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한 경비노동자의 정규직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해고 막으려면 주민 인식 개선 교육 해야

앞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100% 최저임금 반영을 앞두고 인원감축 등 고용불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울산 북구의 노사민정 추진단은 3월부터 5월까지 실태조사와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사업을 벌여왔다.

지난 29일 울산 북구청에서 열린 아파트추진단 회의에서는 이같은 사실이 공개됐고, 대책 방안으로 임금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관리비 절감방안, 임금지원을 위한 공동주택지원조례 추진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실태조사를 맡은 사업추진단 위원장 이병철 울산대 교수는 그동안 문헌연구,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등을 벌였다. 조사는 울산 북구지역의 크고 작은 69개 아파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입주민 250명과 경비직근로자 50명 등 3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위탁경비업체 2개소, 입주자대표회장 3명, 경비직근로자 2명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조사가 이뤄졌다.

이병철 교수는 "경비직이 업무강도가 낮고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아 노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였으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인원감축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젊은 층에게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경비직의 90.9%가 '실질임금을 덜 받더라도 경비직을 유지하고 싶다'고 답한 설문 결과는 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주민편의, 범죄예방 등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전제 하에 관리비 인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4%로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서비스 질이 아닌 최저임금 정책 시행을 위한 관리비 인상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실제 몇몇 아파트에서는 관리비 인상을 막기 위해 인원을 감축하고 기계식 경비를 도입 또는 검토하거나 경비직의 휴게시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경비직과 입주민 모두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개선 및 재정적 지원, 휴게시간 적용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은 "기계식경비시스템이 대체할 수 없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인원감축보다는 경비직 임금총액을 높이지 않기 위해 휴게시간을 도입했다"며 "하지만 휴게시간에도 경비실을 비울 수 없어 무급 업무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정한 임금과 휴게시간 보장 등 경비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 북구는 추진단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 오는 6월 중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