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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선거구 증설을 위한 토론한마당'이 28일 오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전지역 선거구 증설을 위한 토론한마당'이 28일 오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대전지역 선거구증설의 당위성과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선택 대전시장, 이영규 새누리당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대전시당위원장, 정연정·최호택 배재대 교수, 육동일 충남대 교수로 구성된 '선거구증설 6자 협의회'가 주최하고 대전발전연구원이 주관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6자협의회 당사자는 물론 200여 명의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시민들이 참석했다.

가장 먼저 '대전 선거구 증설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윤기석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대전(6곳)은 그 동안 광주보다 인구가 5만여 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가 2곳이 적고, 울산시보다 인구가 33만여 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6곳으로 선거구수가 같아 '투표가치의 등가성'이 훼손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역대표성의 왜곡 현상은 "영·호남 중심의 지역주의 정치구조와 지역 정치력의 부재가 그 원인"이라고 밝힌 임 실장은 최근 헌재의 국회의원 선거구의 지역구별 인구편차를 기존 3:1에서 2:1로 조정하라는 판결을 계기로 '지역대표성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전지역의 선거구 증설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2014년 12월 31일 현재 인구가 31만9576명인 유성구를 분구해 선거구를 증설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제시한 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이 매우 중요하고 크므로 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에서 충분한 자료협조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은 대전의 선거구증설의 당위성에 대해 뜻을 같이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례성과 대표성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울산보다 인구가 33만 명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같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이를 고쳐야 한다는 대전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현재보다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것은 곧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통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을 주장했다. 그는 "의원정수를 조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분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례의석을 줄이고 지역구를 늘이려는 과거의 경향이 현재 나타난 문제를 만들었다"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충원하며 지역구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의 수 증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구 이동의 추이를 볼 때 선거구 분구로 인한 지역구 의원 수의 증대는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의원 수의 차이를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지방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현재의 전국적 득표율에 의한 배분방식에서 권역별 득표율에 의한 권역별 배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러한 주장의 구체적 방안으로 의원 정수를 363명으로 늘려 현재의 56명인 비례대표를 120명으로 늘리고, 6개의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15~25석씩 배분하자고 제시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구 증가로 인한 비례대표 의석수의 감소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게 강 교수의 주장이다.

이어 토론에 나선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동등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비례성과 대표성"이라며 "나아가 현 제도는 지역주의와 결합하여 이들 지역에서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더욱 약화시키며 지역주의 정당체계를 떠받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장기적으로는 동등하게 하되, 최소한 현재와 같은 비례대표 비중인 18%보다는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평등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인구대표성을 우선하여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중요시하되, 광역시도 간 인구편차도 과도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18대와 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을 했던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전국평균인구수로 보면 대전시는 국회의원이 7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보다 한 명 적다"며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대전시의 자치구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오래 전에 구획된 자치구 경계나 편입 지역 등을 시대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정수 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의원정수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복잡 다원화된 사회에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원정수는 늘어나야 한다. 행정우위의 정치체제에서 의회의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행정부의 입법기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의원정수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강도묵 대전충남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종민 대전산업단지협회회장, 김영휴 대전세종충남 여성벤처협회 회장 등 대전세종충남 지역 10개 경제단체장은 같은 장소에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대전선거구 증설 공동선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