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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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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두드러기'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그의 병역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황 장관의 병역 면제 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그는 진료 기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바 있다.

황 후보자는 1980년 '만성담마진(두드러기)'이라는 피부병으로 제 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 받았다. 그는 1977년부터 1979년, 3년 동안 징병 검사를 연기하다 면제 판정(1980년)을 받았고 그 다음 해(1981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두드러기로 군대를 안 갔다고 하는데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명 자료가 전혀 없다"라며 "군대 못 갈 정도의 병인데 사법고시는 어떻게 통과했으며 지금은 어떻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징병검사를 받은 365만 명 중 만성담마진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은 4명에 그쳤다.

앞서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면제에 대해 "담마진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이는 당시 병역 면제 기준에 해당한다"라며 "1977년부터 1994년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받은 지) 10년이 지나 병원에 자료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경위야 어찌됐든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마음의 빚으로 생각해 왔다"라며 "그 때문에 공무원이 돼서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국가와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군 면제 외에도 황 후보자가 약속대로 제대로 기부를 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검찰 퇴임 후 17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총 15억 9000여 만원의 보수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인사청문회 당시 황 후보자는 '기부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국민에게 큰 위화감을 불러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받은 급여가 사회에 봉사하는 일에 충분히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이후 국정감사에서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후보자의 재산은 줄지 않았다. 황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할 당시 25억 8925만 원이던 재산은 올해 22억 6556만 원으로 신고됐다. 취임 후 아들에게 약 3억 원을 증여했기에, 재산 변동은 없는 셈이다. 특히 지난 해에 비해서는 예금이 1억 원 넘게 증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황 후보자 '기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총리실은 "인사청문회에서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유승준 병역문제 관심 반만이라도 황교안에게 쏟아야"

이처럼 황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재차 불거지자 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patriamea)를 통해 "가수 유승준의 병역 문제에 대한 관심의 반 만이라도 법무부장관이자 총리 후보인 황교안의 병역 문제에 쏟아야 한다"라며 "10년간 만성담마진으로 면제를 받은 이는 4명, 불면의 고통이 수반될 지경이어야 면제, 황은 군면제 다음해 사시 합격, 초인적 정신력?!"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누리꾼들 역시 "결국 군대 안 간 시간 벌어서 사시 붙은 거 아니냐, 나도 만성 두드러기를 약으로 다스리며 산다"(네이버, jy27****)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gogo****'(네이버)는 "우리나라 상류층들의 공통점, 병역면제...아닌 사람 손 들어보라"라고 일갈했다.

또 다른 누리꾼 'spin****'(네이버)는 "고위직에 계신분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며, 'sasg****'(네이버)는 "스티붕 유(가수 유승준을 지칭)랑 황교안이랑 뭐가 다르냐? 유승준이는 딴따라지만, 나랏일 하는 황교안은 더 심각한거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누리꾼 'kasc***'(다음)는 "군대 갈 나이에 시기 조절해서 가려움증으로 군대를 기피 했다는데 병역법으로 학실히 검증 바랍니다"라며 "유승준와 황교안에 공통점은 병역을 기피했다는 것, 총리 후보의 꼼수를 지켜보자"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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