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로부터 촉발된 데이터중심요금제는 20일 SKT의 BAND 요금제 발표와 새누리당의 정책 발표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에 발표된 통신사들의 요금제 및 새누리당의 정책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것은 데이터 중심으로 사용 패턴이 급변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데이터요금의 절감에 대한 방안은 보이지 않고 사용빈도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음성·문자의 무제한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음성·문자 무제한 및 기타 부가서비스를 늘리는 대신 장기가입 할인등 기존 우수고객에 대한 혜택은 축소해 통신비 절감 등의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실제로 SKT의 경우 장기가입 고객이 가장 많은 통신사로, 가족결합에 따른 가입년수별 할인제도가 잘 돼 있었으나, 이번 발표된 요금제에서는 그 혜택을 볼 수 없어 비슷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기존 요금제보다 장기가입자들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아래 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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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의 기존 요금제외 신규 요금제 비교 장기가입 할인을 받는 고객의 경우,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5만 원대 요금제에서 기존보다 최대 1만1000원 이상 요금을 더 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
| ⓒ 성광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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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데이터 중심 요금제 발표 이후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 '이동통신 역사의 새 장을 여는 요금제'라고 칭찬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30년 패러다임을 바꿨다며 데이터 요금제가 통신비 절감에 효과가 큰 혁신적인 정책인 것처럼 발표했다.
하지만 통신사 및 정부 여당 등에서 발표한 것처럼 음성·문자의 사용 빈도가 급격히 축소되고, 데이터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보면(실제 올해 초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조사한 청소년의 휴대폰 이용실태만 보더라도 청소년의 60% 이상은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답변했고, 그에 반해 50% 이상이 음성과 문자가 남아돈다고 답변했다), 결국 정부·여당 및 통신사들은 단통법으로 악화된 여론을 정책 변환으로 수습하려고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