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거리 비례제 끼워 넣기는 절차 무시를 넘어 명백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에 대한 명백한 해명과 함께 문제가 있다면 관계 공무원 문책이 반드시…."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한 달여를 앞두고 논란이 뜨겁다. 경기도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소리가 가장 큰 건 민경선(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의원이다.
민 의원은 18일 오전 제297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버스요금 인상문제와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라'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왜 공무원 문책을 요구했는지, 어째서 버스요금 인상 문제를 이토록 집요하리만치 파고드는지 민 의원한테 18일 오후 직접 들었다.
"해당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에는 '좌석·직 좌형 버스 거리비례제, 기본요금 인상 후 검토추진'이라 해 놓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아래 심의위원회)'에는 요금 조정안 옆에 거리 비례제를 정확히 표기해서, 버스요금 인상안에 거리 비례제가 포함된 것으로 규정했다."공무원 문책을 요구한 이유다. 심의위원회 안건과 안건 상정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회 보고 자료가 다르다는 것. 민 의원은 이어 거리 비례제가 도입되면 경기도민들은 '교통요금 핵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버스요금 인상만 해도 엄청난 부담인데, 거리 비례제까지 적용하면 도민들은 연말정산 폭탄, 각종 세금인상 폭탄에 이은 교통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직행좌석 기본요금을 최대 500원 올리고 거리 비례제를 적용하면 왕복 2200~2400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교통요금 핵폭탄'이 아니고 무엇인가?""거리 비례제 도입, 교통요금 핵폭탄 될 것"경기도 인상안은, 일반버스는 100원이나 150원 또는 200원, 좌석버스는 250원 또는 300원, 직행좌석은 400원 또는 500원 올리고, 좌석·직행좌석 버스에 거리 비례제를 도입, 3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을 더 받는 것이다. 경기도는 오는 29일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아래 심의위원회)를 열어 버스요금 인상안을 심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면 요금인상이 이루어진다.
다음은 민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 버스요금을 올리지 말자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버스회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 작년 말 유가가 급락했고 더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버스운송원가의 28%를 차지하는 게 유가다. 버스회사 경영상황이 나아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소득이 제자리 수준이라 서민경제는 어렵다. 더군다나 경기도민 버스 이용률은 61.7%로 서울(36.7%), 인천(54.3%)보다 높다. 버스요금을 인상하려면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 (버스회사 어렵다는 말)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기름 떨어진 것 말고 다른 이유는? "'경영상'이라는 이유로 경영서비스 평가서 같은 중요한 자료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해서, 정말 회사가 적자가 나는지 알 수가 없다. 경기도가 근거로 제시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3000만 원을 들여 급조한 용역보고서다. 꼼꼼히 살펴봤지만, 실제 검증 자료 등이 부족해서 역시 알 수가 없었다.
경기도는 이것마저도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 의회에 보고하기 2주 전에 공문으로 달라고 요구했는데, 30분 전에야 가지고 왔다. 그것도 건설교통위원장과 나한테만 보여줬다. 보여 준 다음 다시 가지고 간다고... 나 참! 막 싸워서 간신히 뺐어 놓았다. 이 과정만 봐도 역시 믿을 수가 없다."
"경기도, 매년 세금으로 약 3300억 원을 버스회사에"- 매년 버스회사 재정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는데, 얼마나 되나? "('2013~2014년 시내·외 버스 재정지원금 집행내역'을 보여주며) 엄청난 금액이다. 운영개선지원금 등의 재정지원금과 환승할인 손실보조금, 버스좌석제 정착 지원금, 벽지노선 운영 손실 지원금, 유가보조금까지 합하면 약3300억 원 정도(2014년 기준) 되는데,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 주면서도 요금을 올려줘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이에 대한 자료조차 비공개하고 있다는 게 유감스럽다. 하루빨리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하고 검증받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 거리 비례제를 포함한 버스요금인상 초읽기 들어갔다. 어떻게 막을 것인가?"기본요금 인상은 솔직히 현재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소비자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도지사가 결정하면 오른다. 이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있는 소비자대표 등이 잘 해주어야 한다. 최대한 막아보고 안 되면 소폭 인상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거리 비례제는 막을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거리 비례제를 도입한다는 보고를 아직 의회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도입하려면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거(거리 비례제) 본회의에 가면 분명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 눈이 무서워서라도 의원들이 쉽사리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 경기도가 요금인상을 '2년 정례화'하자고 했다는데."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경기도 집행부가 도대체 개념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요금인상 문제로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4월 중순경에 갑자기 2년 정례화를 한다고, 그것도 의원발의를 한다고, 발의할 의원 찾아 달라는 연락이 왔다. 경기도가 어째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경기도민들이 경기도 압박해서 권리 찾아야" - '버스요금평가체계조사소위원회' 꾸렸다는데,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꾸린 소위원회다. 회계사, 교통학 교수 같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활동을 시작했다. 인건비나 유류대가 부풀려지는 일이 발생했는지 등, 주로 재정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벌인 계획이다. 특히 자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큰 회사들이 유류대를 부풀릴 가능성이 커, 그 곳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가 잘 이루어지면 불·편법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있고, 낭비도 막을 수 있다. 해서, 조례를 개정해 조사위원회를 상설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 버스요금 등 교통정책 전문가란 평가를 받고 있다.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됐는지?"8대 때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내 공약이 '앉아서 출근하십쇼'다. 좌석버스 요금 내고 서서 가거나 매달려서 가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다. 건설과 달리 교통은 전문지식이 필요 없어, 열심히 공부만 하면 알 수 있었다. 이론공부하고 현장 가서 확인하고. 특히 현장 확인이 큰 도움이 됐다. 탁상연구의 틈새를 파고든 것이다."
- 끝으로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도민에게 한 말씀."버스요금을 왜 인상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뿐더러 공청회조차 도민 참여 없이 형식·관행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든 모르든 일단 요금인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다 보니 도민들이 도정에도 관심이 없어 안타깝다. 국회 정치와 달리 경기도의회 정치는 피부에 와 닿는 실생활과 관련이 많다. 버스요금인상만 해도 그렇다.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경기도를 압박해서 권리를 찾아야 한다. 앞으로는 많이 알려주고 공론화하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요금인상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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