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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문병호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 '경인고속도로 민자 유치 지하화, 통행료 폭탄되나?'가 지난 12일 부평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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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월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경인고속도로(아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민간자본(아래 민자) 투자 유치 사업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민자 사업의 형태는 손익공유형 'BTO-a(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 방식이다.

이르면 6월 중 금호산업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 구간(서인천IC~신월IC) 11.6km 중 7.7km를 지하화(6차로)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1000억 원으로 추산 되고, 정부가 3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상 통행료는 2000원대다.

경인고속도로는 투자비를 이미 220% 회수했고, 고속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저속 도로'라 통행료를 폐지하고 일반 도로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이는 인천 시민에게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초 논의는 이렇듯 통행료 폐지에서 시작했다. 그 뒤 경인고속도로 '시점(인천항)∼서인천IC' 구간을 '일반 도로'화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일반 도로'화 구간을 서인천IC까지로 국한한 것은, 해당 구간이 통행료를 받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한국도로공사는 2009년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합의했다. 시가 '가좌~서인천'(5.7km)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일반 도로'화하는 것이다. 시는 루원시티 등의 개발 이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2008년 8월 정점을 찍은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다. 결국 시는 사업비 과다(약 1조 2000억 원)를 이유로 국토교통부에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 뒤에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바라는 인천 시민의 요구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투자비 수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걷은 통행료가 3265억 원에 달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행료를 폐지하고 지하화하겠다고 했다. 그 뒤 한국도로공사는 '서인천IC~신월IC' 구간을 대상으로 '지하화 및 이관 타당성 연구 용역'을 착수했고,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민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BTO-a' 방식을 도입해 비교적 낮은 요금으로 도로 운영이 가능하고, 만성적 교통 정체 구간을 지하화해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민자 지하 고속도로, 시민에게 통행료 부담

시는 정부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의견은 다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물포민자터널(신월IC~여의도 구간, 통행료 약 2200원 추산)과 결합되면, 인천 시민은 통행료를 두 번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인천~서울' 왕복 통행료는 약 8400원으로 현재 1800원의 5배에 가깝다.

이 때문에 그동안 통행료 폐지를 주장했던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은 지난 12일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경인고속도로 민자 지하화 사업은 시민에게 통행료 폭탄"이라며 "정부 재정 투자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 의원도 "현재 유료 도로법상 통행료 폐지 조건(통행료 수입이 건설유지비 초과)을 충족하고 있고, 이미 30년으로 정해진 통행료 징수 기간도 경과했기 때문에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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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고속도로 지화화 민자사업 한국도로공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민자 사업안과 재정 사업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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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인 도로를 수익 모델로 전환

정부는 2000년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 이후 2014년까지 신공항하이웨이 쪽에 1조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다. 통행료는 '서울∼인천공항' 편도 요금이 7600원(소형차 기준, 인천시민 3800원)으로 연간 통행료 수입은 약 1200억 원에 달한다.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 기간이 2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 지급은 2020년까지 계속된다. 공사비가 총1조 4700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동안 지급한 보조금과 통행료가 이보다 더 많다.

두 번째는 인천대교다. 중구 운서동 영종 나들목과 연수구 송도동 연수 분기점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된다. 총연장 21.38km에 교량 구간은 18.35km다. 전체 구간 중 민자 구간은 12.34km로 공사비 1조 5914억 원이 들어갔고, 정부 재정 사업 구간은 9.04km로 8652억 원이 들어갔다.

인천대교 고속도로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6000원이다. 이 또한 수익형 민자 사업 고속도로로 추진됐기 때문에 MRG에 따라 매해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개통 후 약 400억 원을 넘게 받았으며, 정부는 앞으로 9년 더 보전해줘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3년 회계연도 결산 분야별 분석보고서'를 보면 현재 운영 중인 민자 도로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가 책정하는 재정 도로 요금제 기준으로 다시 산출할 경우, 민자 도로 10개 중 6개가 재 산출 통행료보다 1.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재 산출 요금(2000원)보다 300%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62% 비쌌다.

정부는 2013년 한 해에만 3335억 원을 MRG로 지급했다, 2014년 기준 누적지급액은 약 3조 6000억 원에 달했다. MRG에 따른 보전금 외에 토지 보상금 보조와 건설비 보조 명목으로 지급한 돈까지 합하면 약 10조 6000억 원 에 달한다.

민자 도로, 시민 세금 부담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정부 재정이 아니라 민자 도로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시민의 간접세 부담만 가중할 것이다. 섣부르게 민자 도로를 추진할 게 아니라 통행료부터 폐지하는 게 옳다. 그리고 지하화 사업은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의 마무리는 제3연륙교와 연결이다. 제3연륙교 건설자금은 청라지구와 영종지구 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돼있어, 아파트 구매자들이 이미 완납한 상태다. 이 건설 자금 약 5000억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대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사업 추진 시 정부와 민간 사업자들이 체결한 협정서(최소 운영수입 보장)로 제3연륙교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량이 감소하면 민간 사업자들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MRG 협상 당사자가 아닌데도, 국토부는 '제3연륙교를 개통하려면 인천시가 MRG 손실분을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

제3연륙교를 개통하면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돼 인천공항에서 인천, 서울을 일직선으로 잇는 가장 짧은 도로가 탄생한다. 그런데 제3연륙교 통행료를 징수해 인천대교의 MRG를 보전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이 또한 통행료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제3연륙교 개통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라 지구와 영종 지구 입주자들의 권리이자 피해를 보상하는 일이며, 인천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이기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두 사업은 2017년 완공될 인천국제공항 3단계(=제2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공사에 이어 4단계 공사를 준비하는 일이다. 나아가 영종지구 내 항공정비 산업·항공부품산업·항공물류산업·IT산업·첨단자동차산업 등, 한국 경제의 신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부 정책 사업이다.

한편, 경인고속도로 민자 지하화 사업이 통행료 폭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통행료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새로운 민자 사업 방식(BTO-a 등)을 적용할 경우 일반 민자 사업 방식(BTO) 보다 낮은 요금 책정이 가능하며, 전문 기관의 조사용역과 민간 사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적정 요금 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하 도로가 건설될 경우 기존 상부도로는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라 운전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은 "한국도로공사가 수행한 연구 용역을 보면, 민자 사업(지하 6차선 7.7km, 사업비 9200억 원) 시 통행료가 2000원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정부 재정 사업(지하 4차선 9.9km, 사업비 1조 2200억 원)으로 추진할 경우 통행료는 1000원으로 나와 있다"며 "BTO-a는 변종 BTO일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