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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는 14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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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오는 8월 1일 버스 노선 개편을 앞두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반쪽짜리 개편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완전한 합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혁신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시민단체, 버스업계, 학계, 노조 등 28명으로 구성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시민위원회)'는 14일 오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혁신안의 내용은 운송원가 절감을 통한 경영 합리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한 노선 체계 개편에 중점을 뒀다.

시민위원회는 운송원가 절감을 위해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 그간 실비(인건비, 연료비)와 평균 원가(기타항목) 방식으로 지급하던 표준운송원가를 표준 경비로 통합해 총액제로 지급하기로 하고, 5년 단위로 표준운송원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료 절감을 위해 하이브리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차고지와 천연가스(CNG) 충전소 공영화, 배차 방법 개선, 노선 입찰제 시범 운영, 수요 응답형 교통(DRT)을 도입하기로 했다.

버스 수익금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수익금 목표 관리제를 도입한다. 수익금 목표액을 설정해 성과를 초과할 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버스 전용차로에 대한 불합리한 구간 조정, 이동식 및 탑재형 CCTV를 확대 설치해 전용차로 위반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교통 유발 부담금 상향 조정, 주차 요금 인상 등 도심 지역 승용차 줄이기 정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노선 체계 개편은 간선버스 중심체계에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간 환승체계 구축, 교통 사각지역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초기 혼란 최소화를 위해 노선 조정율 39.8%와 환승률 27.1%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배차 간격을 줄여 수익을 증대하자는 버스 증차안과 현행 운행 대수를 유지하자는 안과 운송원가 절감을 위해 감차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구시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도록 유보했다.

시민위원회는 이번 개편안으로 향후 5년 동안 2000억 원에서 2500억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지원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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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오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버스개혁 토론회를 갖고 준공영제 개혁과 합리적 노선개편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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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혁신안 발표했지만... "명확한 합의안 선행돼야"

시민위원회가 이날 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시민단체는 물론 버스 업계, 노조 모두 명확한 합의안이 선행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모두 불참했고, 버스 업계와 노조 관계자는 참석했지만 곧바로 퇴장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여성회, 대구경실련 등 시민단체 참가자들은 대신 입장을 발표하고 "혁신안에 혁신 목표가 없다는 점에서 땜질 처방에 다름아니다"라며 "합의하지 못한 노선 개편안과 배차간격, 감차 여부에 대해 버스 이용률을 높이고 증차 요인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혁신안에 대중교통 통합 수송 분담률 향상 목표, 승용차 이용 억제를 통한 혼잡 비용 및 환경 비용 절감 목표, 대중교통 수요 창출을 통한 수입금 증대 목표, 배차 간격 단축과 정시성 확보 등 서비스 개선 목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35% 달성, 주요 노선 배차 간격 7~10분 이내로 단축, 노선·신호 체계에서 시내버스의 우선적 지위 확립, 환승 시간 및 환승률 단축 등의 목표 설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또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지도 않고 위원회를 서둘러 종결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가 대중교통 수요 창출과 서비스 개선이라는 책임과 역할은 회피하면서 업체의 원가 절감 책임만 강조하고 노선개편과 감차를 통한 비용 절감이라는 근시적 목적만을 달성하는 데 시민위원회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구시의 안대로 하면 환승률이 높아져 재정지원금이 늘어나고 시내버스 감차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수입금이 떨어져 결국 비용 절감 효과가 없을것이라며 "버스 이용률을 높이고 증차 요인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 3호선 개통 후 얼마간 교통량 변동 추이를 검증한 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금과 같은 미흡한 혁신안을 추진한 결과 초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균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재정 지원을 줄이자는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환승률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최 이사장은 "대구시가 재정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버스 업계에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라며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버스노조의 불만도 표시됐다. 혁신안 발표를 지켜본 김분임씨는 "대중교통은 공공재인데도 대구시가 재정만을 줄이기 위해 경쟁을 도입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선 입찰제나 수익금 목표관리제를 시행할 경우 운전자들의 지나친 압박으로 인해 사고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혁신안을 바탕으로 노선체계를 개편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8개 구군을 순회하며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