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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역사 강연을 듣거나 자본주의 서적 읽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남창우(29)씨에 대한 검찰의 '황당' 구속집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집회에 참가하거나 반값등록금 촛불문화제 참석은 물론 수년째 대형서점에서 팔리고 있는 책을 읽고 토론한 사실, 친일청산을 위한 역사강연 참석 등이 국보법 위반 근거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책을 쓴 저자와 강연자가 "말도 안 되는 코미디"라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남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 27분께 충남 공주의 공주대학교 후문 인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및 고무) 등의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대통령 약속' 반값등록금 요구가 국보법 위반?

 평화활동을 벌여온 남창우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평화활동을 벌여온 남창우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 코리아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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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주요 혐의내용은 ▲ 천안검찰청 앞 유성기업 노조탄압 규탄집회 참석(2013년 4월) ▲ 한미FTA보완 대책 설명회 반대 시위 참가(2012년) ▲ 공주대학교 반값등록금 촛불문화제 참석(2011년)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폐요구 집회 참석(2010년) ▲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카페 가입 등이다.

하지만 남씨가 참석한 집회는 대부분 사전에 신고된 합법집회였을 뿐 아니라 사회 현안을 다룬 것이다. 때문에 검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은 무리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성기업 노조탄압 사건'은 파업 중 사측에 고용된 용역이 조합원을 향해 승합차를 몰고 돌진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언론에 집중 거론됐다. 또 '한미FTA 반대 집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 후, 3개월 내에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재협상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을 번복한 걸 규탄하는 집회였다. '반값등록금'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비정규직' 이슈 또한 수년간 한국사회에서 거론된 문제였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집회 참가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책으로 사상학습 전개? 해당 서적은 전국 서점에 판매중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책표지.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책표지.
ⓒ 변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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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장하는 구속사유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을 교재로 사상학습을 전개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책은 국내 대표 온라인서점에서 '올해의 책' 후보로 오를 만큼 우수교양도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의 저자 임승수씨는 "이 책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라면서 "책을 쓴 사람은 버젓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데, 이 책을 읽고 토론했다는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느냐"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임씨는 "공안당국이 최소한 이 같은 주장을 하려면 책부터 읽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 일은 대한민국의 코미디이고 원숭이도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공주대학교에서 2010년 10월 친일역사를 강의한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도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방 사무국장은 "언제 했는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면서도 "공개강좌였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던 기억이다"라고 말했다.

또 방 사무국장은 "해방 70년을 맞이하는 지금, 최악의 친일역사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으로 국민을 잡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현실"이라며 "검찰이 이것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이 강연을 듣지도, 보지도 않고 짜맞추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족문제연구소를 '종북단체'로 규정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한국사회 모순을 비판하기 위한 강좌가 개설된다는 사실을 공지'한 것 등이 국보법위반 혐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제시하지 않았다.

1주일째 묵비권 행사·단식... 하루 동안 1600명 석방요구 서명

세월호 진상규명을! 구속된 남씨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모습. (사진 공주대학교 민주동문회 제공)
▲ 세월호 진상규명을! 구속된 남씨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모습. (사진 공주대학교 민주동문회 제공)
ⓒ 변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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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외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남씨는 현재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남씨는 현재 부당한 법 집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체포 직후부터 단식과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남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라 법원의 판단의 관심이 쏠린다.

남씨의 구속소식이 알려진 뒤 12일 오후 10시 현재 1600여 명이 남창우씨 석방요구 서명에 동참했다. 오는 16일 오후 4시 광화문에서는 공주대학교 민주동문회와 공주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석방촉구 문화제도 열릴 계획이다.

남씨는 지난 2005년 공주대학교에 입학, 노래동아리 '타는 목마름으로'에서 활동하는 한편 동아리연합회장과 옛 민주노동당충남도당 학생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활발한 사회활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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