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은 반대하고 3명은 찬성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8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찬반 조사 결과다. '한국갤럽'은 지난 6, 7일 이틀 간 전국 성인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한 여야 합의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 결과, 응답자의 42%는 반대를, 31%는 찬성을 택했다. 나머지 27%는 답변을 유보했다.

구체적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찬성이 낮았다. 20대 응답자 중 찬성을 택한 이는 22%였고 30·40대 응답자 중 찬성을 택한 이는 26%였다. 50대 응답자 중 찬성을 택한 이도 34%에 불과했다. 60대 이상 응답자만 유일하게 '찬성(44%)'이 '반대(29%)'를 앞섰다. 찬반 격차가 가장 큰 세대는 40대였다. 40대 응답자 중 절반(50%)가 반대를 택했다. 이는 '찬성(26%)'보다 24%p 높은 수치다.

지지정당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찬성 의견은 반대 의견을 앞서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반대(45%)'가 '찬성(27%)'을 앞섰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찬·반이 각각 40%로 같았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 가능성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한 불신이 겹쳐진 탓으로 보인다. 

전체 응답자의 54%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야 하면 현행 그대로"

실제로 이 조사에서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두 가지 질문 중 후자를 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54%에 달했다. 전자를 택한 응답자 수는 전체의 32%에 불과했다.

특히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절반 이상이 '현행 수준 유지'를 택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기간이 가장 긴 30대의 경우에는 '현행 수준 유지' 응답이 전체의 66%를 기록, '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응답(24%)보다 42%p나 높았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의 재정절감효과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율을 낮추는 등의 개혁 방식을 통해 약 333조 원의 재정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 응한 전체 응답자의 37%는 이를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28%는 '적정하다', 12%는 '과도하다'라고 평가했다. 세대별로 보면 40·50대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박했다. 40대에서는 '미흡하다(45%)'는 답변이 '적정하다(24%)'는 답변을 앞섰고 50대에서도 '미흡하다(46%)'는 답변이 '적정하다(25%)'는 답변을 앞섰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세대별로 보면 20대는 아직 상당수가 학생이거나 취업준비 중이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적으며, 60세 이상에는 국민연금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더 많다"라며 "때문에 현재 논의 중인 국민연금 관련 변경 사항은 경제 활동의 주축인 30대~50대가 민감하게 볼 부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는 젊은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 정부와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라며 "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여야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 혼란을 가중하기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해 차분히 국민의 이해와 의견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