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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는 7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유가족은 물론 지역 시민단체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회의는 7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대통령령을 폐기하고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즉각 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의 핵심은 조사기구의 독립성과 조사과정의 공정성"이라며 "정부가 통과시킨 특별법 시행령은 쓰레기 시행령으로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당연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은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세월호참사 특위를 식물위원회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세월호 가족과 국민들이 이러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경찰들의 폭력과 공권력 남용에 의해 제지당하고 말았다며 "왜 이토록 기를 쓰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순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우리는 왜 배가 침몰했는지 알고 싶은데 정부가 진실을 규명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은 진상규명 무력화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성토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도 "대통령은 세월호 특조위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통과시켰다고 하지만 시행령은 결국 유가족들을 우롱하는 법이 되고 말았다"며 "대통령은 자기가 불리하면 국민들을 팔고 자기가 유리할 때면 국민들의 말을 듣지 않는 유체이탈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이야말로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라 강조하고 특조위 시행령 원안 수용, 캡사이신과 최루액대포 등을 동원한 불법적 공권력 사용 자제, 선체인양 진행 상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는 정부가 대통령령인 시행령안을 통과시키자 특별법 정신과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이를 거부하고 특조위 시행령안을 개정한 안을 즉각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