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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 4월 2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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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에 실패한 국회에 '각'을 세우고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7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면서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그는 특히 여야 합의 실패의 결정적 원인이었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에 개혁하고자 했던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도록 하고자 한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라면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부분을 문제 삼았다. 김 수석은 "(이는) 국가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라고도 강조했다.
이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했던 내용과 같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약 20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도 다 알았지 않나" 불만에 '여당도 잘못했다'로 응수?김 수석은 특히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과 젊은 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것이 될 것"이라며 앞서의 여야 합의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었다'는 뉘앙스도 비쳤다.
그는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맞는 길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각종 민생법안이 하나도 처리가 안 됐는데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민생을 부르짖고 책임진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런 법안부터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법률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이날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에서 열린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이례적으로 정치권을 향한 비판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공식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정치와 정치권은 각 당의 유불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만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 실패 책임을 여당에게도 묻고 나선 것은 앞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불거졌던 당청 간 진실게임에 대한 '답변'으로도 해석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의원총회 당시 청와대 역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등을 포함한 여야 협상 내용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 나중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취지로 청와대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사전에)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라며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유 원내대표 역시 "논의과정에서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등 다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나중에) 이를 청와대와 따져보겠다"라는 발언까지 내놨다.
그러나 청와대는 당의 설명과 실무기구의 최종합의안이 달라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실무기구 최종합의안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