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 7일 오후 2시 15분]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실패의 책임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모두 7일 오전 공무원연금 관련 기자간담회와 대책회의를 각각 열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양당이 모두 5월 임시국회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하겠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지속 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안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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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오른쪽은 강기정 정책위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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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앞장서서 연금괴담을 유포하고 국민을 호도하더니 여야 합의마저 뒤집어졌다"라며 "청와대의 말 한 마디에 여야가 함께 한 말이 내팽개쳐졌다"라고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 대표는 이어 "정부 대표자,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함께한 130일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청와대 말 한 마디에 접는다면 박근혜 정부는 신뢰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한 합의 마저 접는다면 조세, 노동, 복지 등 우리 사회의 중차대한 합의는 생각조차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회적 합의 정신으로 되돌아 와야 한다"라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 강화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곧바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 요청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 허위 뻥튀기 자료로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의 오판을 이끌어냈다"라며 "여당도 이를 근거로 약속을 파기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문 장관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려면 보험료율을 두 배 가까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친박-비박 갈등 심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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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진 여당 간사가 실무기구 합의문을 살펴보고 있다. 오른쪽은 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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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새누리당은 이번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책임을 야당의 '몽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새정치연합의 몽니 부리기로 끝내 처리되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허언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께 부담을 주는 국민연금 제도변경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며 "새정치연합은 이득 없는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동행해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조금 더 치열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기자간담회에서도 야당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원진은 "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매달리는 이유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깨겠다는 것인지, 깨고는 싶은데 공개적으로 국민에 반기를 들기 어려워 그런 것인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과정 중 지난 4월 17일 공무원 3개 단체가 제안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이와 관련된 보험료율 조정' 부분을 받아들였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 내용도 모르고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목을 매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번 개정안 처리 불발의 책임을 놓고 내부 갈등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향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친박계 의원들은 원내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등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