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오원춘 살인사건과 2014년 박춘풍 살인사건. 두 사건 모두 경기도 수원 팔달구에서 벌어진 잔혹범죄다.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다음 시신까지 훼손해서 충격을 안겨 주었다.
발생 장소가 '치안불안지역'이었다는 점, 야산이 가까이 있어 시신을 유기하기 용이하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즉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었다는 것.
수원시가 이러한 잔혹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선샤인(sun shin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범죄에 취약한 뒷골목이나 공원, 빈집 등을 밝게 비추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2018년 까지 예산 52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안전 전담할 부서와 전문 인력 필요한데..." 박덕화 안전교통국장은 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선샤인 사업'을 소개했다.
박 국장에 따르면 선샤인 사업은 '더 밝게 비추고 더 많이 감시하는 사업'이다. 박 국장은 "CCTV를 추가 설치해서 더 많이 감시하고, 가로등·보안등을 LED등으로 바꿔서 더 밝게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후한 주변 환경을 디자인해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환경디자인(CPTED)' 사업과 장기간 집을 비울시 '타이머 등불'을 대여 해 주는 '스마트 안심등불 대여사업'도 '선샤인 사업'의 중요 부분"이라고 박 국장은 밝혔다. 박 국장은 "선샤인 사업이 잘 되면 범죄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박 국장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선샤인 사업'만으로 범죄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렵다"며 "안전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추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허락 없이 기초 자치단체 단독으로 부서를 신설하거나 필요 인원 충원 등을 할 수 없다"며 "좀 더 많은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부서 신설 권한 등이 없어서 안전국을 따로 만들지 못하고 '안전교통국'에서 교통 업무뿐만 아니라 안전업무까지 하고 있어 어렵다"라는 하소연도 했다.
특히 박 국장은 근본적인 범죄예방 대책은 복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유를 묻자 "범죄를 CCTV가 다 막을 수는 없다, 국가 전체가 편안해야 범죄가 줄어든다"며 "유럽 선진국 같은 수준 높은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팔달구 범죄 발생 건수 매우 높아, 경찰서 유치 요구 계속"수원시는 '선샤인 사업' 외에 오원춘·박춘풍 살인사건이 발생한 팔달구에 경찰서를 유치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팔달경찰서 유치는 민선6기 염태영 수원시장 핵심 공약이다. 염 시장은 지난 3월 김종양 경기경찰청장에게 '경찰서 유치 건의서와 주민동의서'를 전달하는 등 경찰서 유치를 위한 활동을 벌였다.
김용남 국회의원(새누리당, 수원 팔달)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팔달경찰서 유치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수원시민들도 '수원 팔달경찰서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결성, 경찰서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염태영 시장과 김용남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범죄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도 경찰서가 없어 경찰서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팔달구의 범죄 발생 건수는 매우 높다. 지난해 팔달구의 범죄 건수는 1만7493건으로 경기도 평균 9875건의 약 두 배이고, 수원시 전체 범죄 건수 4만8092건의 42%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