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임자 증명서 교부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 논란을 빚고 있다.

6일 경상남도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투표 수임자 증명서 교부 늑장 처리는 청구 서명 방해 행위"라 주장했다. 이날까지 경남도청으로부터 증명서를 교부받은 수임자는 4000여 명이고, 현재 3000여 명이 신고되어 처리 과정에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 서명은 청구인 대표자이거나 대표자를 대신할 수임자만 받을 수 있다. 주민투표 서명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된 날부터 180일 이내 해당 지역 전체 유권자의 1/20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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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5일 창원을 비롯한 지역 곳곳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장에서 서명운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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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은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가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뒤인 지난해 12월 31일 교부했고, 이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오는 6월 28일까지 14만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 "경남도주민투표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현재 경남도청에 위임신고서를 제출한 후 증명서가 교부되는데 약 1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3월 사이에는 7일에서 12일 정도 소요되던 시간이 4월 이후에 1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구나 수임인 신청자 인적사항을 엑셀자료화 하는 작업이 오래 걸린다는 도청 담당자의 애로사항에 따라 운동본부에서 직접 엑셀료화 하여 신고를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이것은 '주민투표 서명활동에 대한 의도적인 방해'로 규정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법으로 정한 주민투표권을 침해하고, 도민의 청구서명 권리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구인 서명은 현재 정확한 집계는 5월 중순에 이루어질 것이며,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에서 경남 27곳에서 서명을 진행하여 8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는 등 활발한 서명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도민들께서는 공공병원 강제폐업으로 인해 경남의 공공의료와 공공성이 훼손된 것에 대해 안타까워 하면서 '공공병원은 꼭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 "공공병원 폐업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중단과 업무시간 접대골프, 1억원 수수로 인한 검찰소환 등을 보면서, 그동안 홍준표 지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경남도정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서명으로 모아 주고 계신다"며 "6월 28일까지 총력을 다해 주민투표 청구서명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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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5일 창원을 비롯한 지역 곳곳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장에서 서명운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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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주소 등을 적은 주민투표 수임자 증명서 신청이 들어오면 경남도청은 18개 시군청에 자료를 보내고, 시군청은 읍면동사무소에 보내 확인한 뒤, 다시 시군청을 통해 받아 교부하는 과정을 거친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수임자 확인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모든 시군청을 통해 확인 과정을 거치다 보니 그렇다"며 "봄이 되면서 읍면동사무소에 행사도 많고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처리 등 해야 할 업무가 많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열대여섯 번 정도 수임자 증명서 교부신청이 있었고 그 중에 두 번 정도 늦어졌다"며 "일부러 늦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만 적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