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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 순방 이후 건강 악화로 안정을 취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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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거론하며 국회를 정면 비판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처리 불가'로 입장을 정한 법안들이다. 앞서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지난 4월 임시국회 운영 관련 브리핑에서 "공공의료를 망치는 의료민영화의 포문을 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민간보험에 혜택을 주는 내용 및 원격진료를 허용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2개 개정안,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4대 중점저지 악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가 달려 있다"라며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인 청년들은 얼마나 애가 타며, 그런 일자리 하나하나를 부모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사회적 요구를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는가"라며 "제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는가"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그런데도 이것(경제활성화 법안)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라며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역시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관광진흥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대한 처리를 재차 요구한 바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어줄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또 다시 지연되는 것에 집권여당 대표로서 마음이 무겁다"라며 "청년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서비스산업발전법은 1000일 이상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관광진흥법도 2년 7개월 이상 국회에서 지연시키면서 급증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수요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번 회의에서 분야별 지방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중앙부처의 규제 개선 조치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불합리한 지방정부의 규제를 순차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올해 안에 국토·산업·농업·환경·행정자치 분야의 규제 4222건을 1단계 규제 개선 대상으로 선정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개혁방안으로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 제안됐다. 이는 소규모 그린벨트(30㎡) 해제권한을 각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편의시설이나 공장 설립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