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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용석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에 대해 병력비리 의혹을 집요하게 계속 제기하는 했던 당시 의혹해소를 위해 주신씨가 2012년 2월 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촬영을 받는 모습. 이날 세르란스병원 의료진은 박주신씨가 신체검사 당시 병무청에 제출한 MRI사진과 이날 촬영한 것을 비교해본 결과 같은 인물의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의혹제기가 근거없음이 드러난 강 의원은 즉각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
| ⓒ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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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 문제를 두고 거듭 의혹을 제기해온 의사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첫 공판이 6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양승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장(박사),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 서강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대표 등 피고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했다.
박 시장 아들 병역비리의혹을 제기한 사실은 맞지만 낙선 목적 등 고의가 있진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가장 흥분한 인물은 김기백 대표였다. 그는 "이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1890년대 프랑스 장교인 드레퓌스가 필적 때문에 반역죄로 몰린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이 처음 의혹을 제기하고 박 시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때가 2013년 4월 3일이라고 했다. 당시 박 시장이 전혀 해명하지 않아 김 대표가 줄곧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 검찰이 문제삼은 2014년 3월 트위터 활동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시기에 의혹 제기한 부분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박원순 가증스러워... 말도 안 되는 재판이다"김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가증스럽다"며 원색적인 비난도 퍼부었다.
"박 시장은 그 자신이 낙선운동의 대부(大父)였다. 선거에서는 최선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박 시장이) 가장 사악하고 위선적인데 그럼 가만히 있나? 전 세계에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애 하나 신체검사하는 데에 수많은 국가기관이 동원됐다. 병무청이 원리원칙 대로 했다면 이럴 일이 없다."방청석을 채운 시민 30여 명이 "맞습니다"라고 크게 소리쳤다. 재판장의 제지에도 이들은 김 대표의 발언 곳곳에 맞장구를 쳤다. 그때마다 김 대표의 목소리도 커졌다.
"누가 남의 애를 무슨 원수를 졌다고… 공인 아들이라 그렇다. 박원순 시장 본인이 이회창 대선후보 아들 공개 신체검사를 시키지 않았나? 박원순은 고려말 신돈 이래 가장 사악한 요물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게 말이 되는가?"그는 재판부에 박주신씨의 증인 신문도 요구했다. 김 대표는 "본인이 억울하면 제발로 나올 것"이라며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들도 자기 아버지가 현직일 때 검찰 수사 받고 구속됐는데 박원순 아들은 왜 못 부르냐"고 말했다. 중간 중간 그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다른 피고인들은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진짜라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2011년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첫 의혹 제기 후 박원순 시장은 이듬해 2월 아들의 공개신체검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강 전 의원의 주장과 달리 박주신씨가 2011년 병무청에 제출한 자공명영상장치(MRI) 자료와 2012년 공개신체검사 자료는 동일한 것으로 판명 났다. 그럼에도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바꿔치기' 시나리오를 제기했다.
끝까지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는 진실" 주장서강 대표의 변호인 이헌 변호사는 "병무청에 제출한 2011년 12월 19일자 자생한방병원 자료는 박주신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고, 공개검사한 2012년 2월 22일자 세브란스병원 자료 역시 (누군가) 대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역비리 의혹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을 정도"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다만 "박주신씨 본인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검찰이 공소 제기한 것은 매우 부실하고 객관적이지 않다"며 "박주신씨의 증인 신문과 신체검사 등 검증 절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이 증거조작을 했다는 새로운 의혹 제기도 있다"며 박 시장의 증인 신문도 요구했다.
양승오 박사 등 5명을 공동 대리하는 차기환 변호사의 변론 역시 비슷했다. 그는 "이 재판은 갈릴레이의 재판에 비유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갈릴레이처럼 의학적·과학적 지식에 비춰 얘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서울시장이라는 막강한 권력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함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용기와 성원에 힘입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아직 박 시장과 아들 주신씨의 증인 신문, 신체검사 등을 진행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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