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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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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뻥튀기고 공포 마케팅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란이 뜨겁다. 최근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하자,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9%인 보험료율이 18.8%까지 2배 넘게 오를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야당 추천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8.8%는 현재 기금 고갈 시점인 2060년을 2100년 이후로 미루는 것까지 감안한 수치"라면서 "보건복지부도 현재 기금 고갈 시점을 유지하면 보험료가 1%P 정도 오른다고 밝혔다"라고 반박했다.

정부 주장은 국민 불안 심리를 이용한 '뻥튀기'고 '공포 마케팅'일 뿐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6일 오전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가 진행한 팟캐스트 방송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청와대와 정부, 일부 보수 언론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2배 인상 대 1%포인트 인상, 진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로 올리면 지금 '용돈 수준'이라는 비판받는 국민연금 혜택이 그만큼 오른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선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보험료율이 2배 이상 오른다며 반발하고 있고 청와대에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개혁하는 여야 합의안이 '월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김연명 교수는 "연금 학자들 사이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워낙 낮아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고 여야 고위 당직자들과 상당한 토의를 거쳤다"면서 "이게 월권이라니 국회 합의 사항에 딴죽 거는 청와대가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보험료율은 9%에서 18.8%로 2배 오른다는 보건복지부 주장에 대해 김 교수는 "그건 이른바 뻥튀기 시킨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국회에서 2060년 기금 고갈되는 걸 변경하지 말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때 필요한 보험료를 물으니 정부 답변은 10.1%였다"면서 "지금 9%를 내니 1%P만 올리면 가능하다는 것이고 18.8%는 기금 고갈 시점을 2100년 이후로 미뤘을 때 더 내야 하는 보험료"라고 지적했다.

기금 고갈 시점을 연장하려는 정부 의도에 대해서도 "(지금 상태로도) 2080년, 2090년 가면 국민연금 기금이 470조 원 정도 쌓여 GDP(국내총생산) 대비 35% 정도인데도 이걸 140%로 더 많이 쌓아놓겠다는 것"이라면서 "50, 60년 뒤 쌀 열 가마면 충분히 먹고 사는데 그걸 100가마 쌓아놓겠다고 국민을 호도하니 뻥튀기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후에 믿을 건 국민연금뿐... 사적 연금만 키우는 정부 이해 안 돼"

국민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진 국민연금 비판론에 김 교수는 "그래도 일반 국민이 노후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밖에 없다"면서 "개인연금은 거의 다 중간에 해약하고 퇴직 연금도 중간에 정산해서 다른 데 쓰기 때문에 노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밉다고 버리면 국민 모두에게 손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젊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걱정하는데 지금 연금 수준을 올려놓으면 그 혜택은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 보게 된다"면서 "마치 연금 올리면 보험료를 많이 내서 가계가 파탄날 것처럼 얘기하는 게 진짜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겨 공적연금 기능을 약화시키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민간 보험업계 등에서 들어오는 압력을 잘 방어하지 못한다는 느낌도 든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공적 연금 기능은 강화하지 않고 자꾸 사적 연금에 목을 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하향평준화' 아니라 국민연금 '상향평준화'해야"

김 교수는 여야와 공무원단체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재정 절감을 원하는 정부 입장과 노후 소득 보장이란 연금 기능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공무원단체 입장이 균형을 찾은 듯하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무원연금 혜택을 더 줄여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김 교수는 "공무원 연금을 정부 원하듯 무한정 낮은 수준으로 깎으면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제도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무원에게 적정 수준의 연금을 보장해주는 대신 부정부패한다든지 힘 있는 사람 편에서 정책 결정을 왜곡하면 엄하게 처벌하는 구조가 사회 발전에 더 나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연금(혜택)이 워낙 낮아서 공무원연금이 무슨 대단한 특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면서 "비정상적인 국민연금에 맞춰 정상적인 공무원연금을 떨어뜨릴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끌어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무원연금제도에 지출되는 돈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1% 남짓으로 선진국의 2~3%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보수 쪽에서 말하는 재정 안정화 프레임에 동조하면 공적 연금 노선이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한다는 진보 쪽 노선이 설 자리가 없다"면서 "공적 연금 기능을 낮추고 노후 소득 보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에 의존하게 되면 불평등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이른바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국민연금 혜택을 더 올리는 '상향평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터뷰 전체 내용은 <장윤선의 팟짱>을 통해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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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ㅣ손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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