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청 전직 건설도시국장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중구청 산하 중구도시관리공단 직원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빼돌려 1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되는 등 울산에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밖에도 울주군에서는 태풍 피해 등으로 건축물을 건립할 수 없는 항구의 방파제에 지자체가 편법을 동원해 요트사업자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준공 허가를 내주면서 도덕적 해이가 자칫 사고 위험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울산 중구혁신도시 빗물저장시설 공사에 오간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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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2월 26일 열린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 기공식. 우정혁신도시 공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중구청 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과거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 차원으로 중앙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각 지방도시로 이전하는 '혁신도시'를 추진했다. 그중 하나로 지난 2005년 12월 1일 울산 중구가 '우정혁신도시' 예정지로 선정됐다.

이후 공사를 진행한 중구우정혁신도시에는 현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등 7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정혁신도시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3년 우수저류조(빗물저장시설) 설치 공사에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4월 30일 울산 중구청 전 건설도시국장 박아무개(60)씨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중구청 건설도시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2200만 원 상당의 조립식 주택(울산 울주군 상북면)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장치의 설치업체로부터 로비자금으로 6억4000만 원을 받은 브로커(울산 거주)를 구속했고, 이 브로커로부터 289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설계업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현재 검찰은 전체 로비자금이 6억4000만 원이라 나머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지난 3일에는 중구청 산하 중구도시관리공단 직원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량 조작 등을 통해 판매대금을 빼돌린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직원은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장부를 조작해 1억5000만 원 상당의 돈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구도시관리공단감사에서 밝혀졌다.

건출물 설치할 수 없는 방파제에 준공허가... 왜?

이외 울산 울주군에서는 태풍 피해 우려 등으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 항구의 방파제에 버젓이 지자체가 준공을 용인해 준 사실이 군의회 조사에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울주군의회 정수진 의원은 지난 4월 30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민간 요트사업자가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방파제에 건립한 요트 운영사무실이 갑자기 간절곶 관광홍보관이 돼버렸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울주군이 갖가지 편법을 동원했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항구의 방파제에는 영구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데도 요트사업자는 2층 규모의 철골 콘크리트 건물을 건축하다 울주군에 적발됐다. 하지만 울주군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지난 4월 20일 이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울주군의 간절곶 관광홍보관으로 준공 허가했다.

문제는 이 건물 2층 일부만 간절곶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1층과 2층 일부는 요트사업자가 활용하도록 했다. 특혜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정 의원은 "울주군 간절곶에는 이미 특산품 홍보관이 있는데도 또 다른 홍보관을 허가한 것은 의문"이라면서 안정성 문제와 함께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군정질문에 대해 신장열 울주군수는 "관리 소홀 등 행정상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들을 엄히 징계했다"라면서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보다 이를 어떤 방법으로든 양성화해 비용을 절감하고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판단했다"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울산지역 지자체의 잇따른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역시민사회단체의 한 대표는 "울산의 전체 지자체장을 여당이 싹쓸이하면서 이들을 견제할 제대로 된 장치가 없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라면서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 지 걱정이지만, 또 터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쳐 버리는 지역정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