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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해고·징계무효확인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한 최승호 PD, 정영하 전 MBC노조위원장, 박성제 전 노조위원장, 박성호 전 기자협회장(맨 왼쪽부터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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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너무 기쁘고, 계속 기뻐요."

해고무효 소송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정영하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아래 MBC노조) 본부장은 최근 무죄 판결 받은 소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처럼 그는 줄곧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4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방송의 공정성 보장과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MBC노조가 벌인 170일 파업 관련 2심 판결에서, 1심에 이어 또 노조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공정방송은 언론노동자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파업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었다.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 선고가 난 다음날인 30일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을 만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소감을 묻고 MBC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정 전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4월 29일 있었던 해고 무효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MBC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는데, 소감 부탁드립니다.
"가감 없는 제 솔직한 기분은, 너무 기쁘고, 계속 기뻐요. 우리가 구속적부심을 시작으로 1심 형사, 민사재판까지 5번 겪었어요. MBC 파업에 대한 여러 이슈는 항상 있었지만 파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해결된 것이 없으니까 판결 후 며칠짜리 기쁨만 있었어요. 회사는 그런 판결을 받았으면 자중하고 반성하며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은 했지만 행동은 아니었어요.

상식적으로 2심은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상황이나 제기되지 못한 문제를 다루게 돼있는데, (1심에서) 이미 다룬 내용을 다시 다 꺼내놓아 다시 소명해야 해서 힘들었거든요. 우리는 신인수 변호사 한 명이 혼자 고군분투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쪽은 큰 로펌 2개를 붙잡고 재판마다 부장판사까지 지낸 중견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여러 명이 팀을 이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니까 많이 버거웠죠. 그러나 이번 승소 판결로 저희가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기쁩니다. 또 남은 재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기쁩니다."

"항소심 판결,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

- 판결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일 주목할 부분은 공정방송을 언론노동자의 근로조건으로 인정해 파업의 정당성을 명확히 했다는 거죠. 1심도 마찬가지지만 고법도 첫 판례거든요. '회사가 공정치 못하게 방송하는 것에 노조가 문제제기를 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파업이란 마지막 저항권을 썼고 그 과정에서 준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파업을 통한 해고와 징계는 원천 무효다'라는 점이 무척 명확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 지난해 6월말 법원이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사측이 출근을 저지했어요. 또 지난해 2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상호 기자를 선고 바로 다음날 해고했는데 이런 사측의 태도를 어떻게 보세요?
"정확히 말하면 해고가 아니라 효력 상실이에요. 가처분 명령에 의해 복직을 시켰다면 해고가 맞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어정쩡한 상황에서 (사측이) 이상한 준비 근무 명령을 문자로 통보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싸우는 중이었거든요.

우리는 회사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상호 기자는 2심도 승소했으니 눈치는 보지 않겠냐, 2심이 나왔는데 돈도 안 주고 201호(법원 가처분 명령에 따라 복직된 해고자들이 출근하는 일산 MBC 드림센터 201호)로 가라고 하고 출입을 봉쇄한다고 할까'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해고무효소송 판결이 남에 따라 해고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자가 왔어요(앞서 법원은 사측에 가처분 명령을 하며, 그 기한을 항소심까지로 정했다. 이후 고법 판결(항소심)이 나자, 사측은 가처분 명령을 이행할 시기가 지났다며 이상호 기자에게 해고 문자를 보낸 것- 기자 주).

법원에서 해고무효를 받은 사람을 패소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와 동일한 조치가 이번에 승소한 저희 5명에게도 있을 거예요. 저희를 더 싫어할 테니 저녁에 바로 (해고 통보를) 하겠지 생각했는데 안 했더라고요. 임원회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패소에 경황이 없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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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MBC 노조 기자회견에서 정영하 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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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은 결국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심각해요. 법원의 가처분은 강제이행을 해야 하거든요. 출근투쟁을 3주 동안 하면서도 난센스였어요. 우리가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있냐고 변호사에게 물었더니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 지키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안 지키는 데는 없데요. 그래서 어이없었는데 만약 대법원에서도 복직 판결이 나왔는데도 똑같이 201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어요(웃음)."

- 지금까지의 MBC 사측 태도를 보면 오늘 복직 시키고 내일 해고도 가능할 것 같은데.
"MBC를 얘기하면서 기자들이 그 정도의 질문을 한다는 건, MBC가 그런 질문이 가능한 사업장이 돼버렸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초기 우리(해고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안 그래도 우리 입증이나 증명할 것도 많은데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자'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그런 거까지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참 어이상실이죠."

- 어느덧 파업한 지 3년이 흘렀어요. 만약 그때 파업을 안 했다면, 뭔가 달라졌을까요?
"'파업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 결론은 외통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걸어온 길을 복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게... (당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갈래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도 (파업) 안 하려고 참고 노력하다가 상황이 그렇게 돼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안 했다면, 일단 노동조합은 공정방송을 열망한 조합원들을 잃어 버렸겠죠. 열정적으로 노조 활동을 했던 조합원들의 마음이 떠나는 상황이 되면, 노조 활동이 신뢰를 상실하고 조합원들의 지지도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노조는 결국 힘을 잃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저 노조는 구성원들에게 신망을 잃었어. 그래서 힘 못 쓸 거야. 노조가 공정보도 안 하면 파국에 이른다고 하는데 파국은 무슨 파국... 너희 조합원들이 너희에게 실망해서 너희는 못 싸울 것이란 걸 아는데'라고 깔보겠죠."

"파업, 마지막 수단... 사측이 파괴에 열 올리면 방법 없어"

- 하지만 외부에선 MBC 노조가 무기력하다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최악으로 망가진 상황인데 저항은 보이지 않고 회사의 탄압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상황이 이러니 당연히 나오는 비판이겠죠. 170일 파업 했다고 면피되고 양해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싸움도 상대가 양식을 갖추고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노조의 파업이란 게 손해를 감수하며 덤비는 마지막 저항인데 상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괴에만 '올인'한다면 그걸 이길 수 있는 조합은 없거든요. 지금 다수의 MBC 경영진과 간부들은 김재철 체제 때 조합을 밟고 올라선 인물들이라, 양식을 갖춘 상대가 아님을 우리 구성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법원의 판결과 명령을 어떻게 이행하는지만 봐도 저분들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자의적인 권위로 MBC를 지배하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잖아요. (MBC노조는) 저항과 희생이 두려워 피하기보단 유효한 방법과 수단을 찾기 위해 버티고 있는 겁니다. 빨리 찾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만 흐르고, 저들의 일방통행이 도를 넘어 계속되기에 정말 안타깝지만, 싸우다 죽더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하기에 어쩔 수 없는 거 같네요. 저분들이 계속 저런 식으로 MBC를 지배한다면, 우리 구성원들이 찾고자 하는 수단과 방법을 결국 저분들이 제공하는 계기나 모멘텀(momentum)이 생긴 거라 확신합니다."

- 오는 5월 7일 '170일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소송 2심이 열리는데, 어떻게 전망하나요?
"아마 더 이상 연기는 없을 거 같아요. 판결을 예측하고 예상하는 것은 건방진 거지만 간절히 바라고 희망은 하죠. 다른 무엇보다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요. 파업하면서 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재판을 길게 하다 보니, 법에서 명시한 파업 정당성의 의미, 공정방송이 근로조건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조계에서 나오는 여러 해석들에 대해 잘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승소하기를) 희망하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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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하 전 MBC 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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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안광한 사장 취임을 두고 조국 교수 표현을 빌려 '김재철 없는 김재철 체제'로 규정했는데, 1년을 평가하면 어떤가요?
"원래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다 보면, 웬만해선 계속 '구관이 명관'이라고 하긴 어려워요. 즉, 전에 최악이라 생각했는데 다음이 더 최악이긴 힘든데 (MBC는) 계속 그런 거 같아요. 안 사장이야말로 최악 중 최악인 사장으로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안 사장은 '드라마와 예능이 최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얘기하겠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MBC를 드라마 예능 주식회사로 만드는 게 스스로 그렇게 자랑스러울까?' 생각해요. MBC는 보도시사 기능을 큰 기둥으로 두고 재미와 오락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다 가진,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대표적 지상파 방송사입니다. 그것도 국민들이 지지했던 공영방송인데, 시사보도 기능은 유명무실하게 뼈대만 남아 있는 상황에 드라마나 예능이 잘 나가니 문제없다니... 그런 경영철학은 공영방송 MBC를 스스로 반쪽으로 만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법정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종편까지 포함해 매체의 공정성, 신뢰성, 영향력 등등을 1등에서 10등까지 매긴 건데요. 어떤 항목에서도 MBC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2010년 조사를 보니, 항목마다 3~4위 또는 그보다 상위에도 있었는데 어떻게 10위 안에 랭크되는 항목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지... 너무 비참하고 자존심 상했어요. 잘린 놈도 이런데 우리 구성원들은 어떻겠어요?"

- 안광한 사장은 다른 견해를 보였는데요. 안 사장이 세월호 참사 뒤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특보방송은 MBC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고, 모두들 힘든 가운데서도 온몸을 던져서 제 역할들을 해준 덕분에 우리 뉴스가 다시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다"면서 "우리 뉴스는 이미 시청자가 기억하는 그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민들이 인정할까요? 아니 국민 여론조사까지 안 해봐도 학자나 기자들, 방송 종사자들에게 MBC의 세월호 보도를 물었을 때, 안광한 사장과 같이 합격점을 줄까요? 낙제점 받을 거라고 확신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근자감'이라고 하던데 그건 근자감이에요.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14년 시청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봤는데, MBC는 흥미, 다양, 창의, 신뢰, 유익, 공정, 공익 모든 항목에서 KBS는 물론 SBS에도 형편없이 밀리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면에서 우리 뉴스가 다시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다고,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지... 결국 안 사장이 얘기하는 시청자는 방통위가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시청자와는 다르단 얘기밖엔 안 되는데 이게 MBC와 같은 공영방송엔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알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박근혜 언론관, MB보다 못한 최악의 상황"

- 지난 1월 웹툰을 올린 권성민 PD가 취업규칙 및 내부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 위반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워낙 단련돼서 웬만한 사안에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데 그럼에도 권 PD해고는 정말 열 받더라고요. 이건 아무에게나 칼을 휘두르면서 '머리 수그리고 있어 나 칼 휘두르고 있는데 머리 들면 다쳐도 모른다. 이건 니들 책임이야'란 식으로 막한 거예요.

'어린놈이 감히 어디에다 대고 뭘 안다고 연차도 막내인 것이... 20~30년차가 했다고 해도 혼나고 잘려야 하는데 이놈은 아주 매운 맛을 보여줘야 돼'라는 감정으로 (해고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공영방송인가요? 오너가 있는 민영방송에서도 사람 자를 때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분명히 잡아야 내보냅니다.

(권성민 PD가) 그 웹툰에서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게 뭐가 있나요? 격조 있고 점잖게 있는 사실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게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표현이라고 정의하는 건 자신들이 행한 행위가 그랬다는 건데, 그거야말로 누워서 침 뱉는 거죠. 진짜 말이 안 되는 해고예요. 안광한 사장이 부사장 때부터 인사위원장으로 말도 안 되는 해고, 징계 많이 했지만 최고의 압권은 권성민 PD 해고예요.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합니다."

- 박근혜 정권의 언론 정책을 'MB정권 7년차'로 규정했잖아요. 그러나 세월호 참사 후 청와대 외압이라든지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정권 비판은 자제하라"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내는 등의 모습을 봤을 때 MB 정권보다 더한 것 아닌가요?
"박근혜 정권의 언론정책을 한 마디로 평가하자면 '즐감(즐거운 감상)'하다 독박 쓰는 케이스예요. MB 정권은 언론자유를 언론장악 모드로 바꾸느라 흔들고, 자르고... 시끄러웠던 게 널리 알려지며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MB 정권 하에서 있었던 MBC노동조합 투쟁사를 정리 중인데 사진을 보고 있으면 난리도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기자, PD, 스태프들이 그렇게 투쟁하고 농성하면서 방송은 어떻게 누가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 시절 투쟁의 정당성이 법원을 통해 명확히 정의되고 있는데, 정리도 못하고 이렇게 곪는 걸 보면 MB정권보다 몇 배는 흉악한 언론관을 가진 정부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박근혜 정권의 언론정책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같아라'란 얘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 정권에서 언론장악에 순순히 투항했던 인사들이 공영방송의 수장으로 임원으로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도지침이라든지 청와대 홍보수석의 '정권 비판은 자제하라'라는 문자 같은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어도 박근혜 정권의 언론관은 MB보다도 못한 최악의 상황인 게 맞아요. 참 갑갑하고 불행한 현실이네요."

○ 편집ㅣ최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