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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동 앞둔 월성 1호기 원안위의 승인으로 수명을 연장해 재가동을 앞두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사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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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승인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지역에 내는 특별지원금 성격의 보상금이 1310억 원 대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이같은 보상금이 적절하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 돈의 사용처를 두고 지역사회가 또 한 차례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아래 원안위) 지난 2월 27일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을 승인한 뒤 원전인근지역 주민단체와 보상금 규모에 대한 협의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와 시의회는 한발 비켜선 채 주민들과 한수원이 직접 협상을 벌이도록 하는 모양새를 유지하도록 했다.

한수원과 협의를 벌인 지역주민 단체(동경주대책위)는 월성원전 인근 감포읍, 양남면, 양북면등 3개 읍면 주민대표 11명씩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벌였으나 협상초기 보상금 규모에 대한 이견은 적지 않았다. 동경주대책위는 당초 2800억 원을 요구했다. 월성 1호기는 사용 후 핵연료가 다량 배출되고 삼중수소 발생 위험이 높은 중수로 원전인 만큼 경수로 원전과는 보상금 산정 방식이 달라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반면 한수원은 1100억 원대를 제시했다. 한수원은 스트레스테스트 등 계속운전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져 월성 1호기 재가동(10년)이 2년여 늦춰졌고, 따라서 실제 운영 기간은 7년 5개월 안팎에 불과해 보상금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특히 13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고리 1호기 사례를 들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큰 이견으로 난항을 빚던 협상은 지난달 29일 밤 최양식 경주시장, 조석 한수원사장, 동경주대책위 공동대표단의 심야 회동에서 물꼬를 텄다. 이날 밤 1310억 원에 가합의 한 것. 동경주대책위원회는 30일 밤 가합의안의 수용여부를 놓고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수용키로 했다.

동경주대책위원회가 가합의안을 수용함으로써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특별지원금 성격의 보상금 협의는 일단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경주지역대책위에 국한해 보면 앞으로 남은 절차는 원전 인근 3개읍면의 주민총회에서 이를 수용할지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

3개읍면은 오는 4일 오전 11시부터 동시에 각각 주민총회를 열어 보상금 수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민총회에서 이를 수용하면 경주시와 한수원, 동경주지역대책위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금 지원 조인식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계획예방정비후 재가동 계획...그러나 일부 주민 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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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인접지역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는 단체등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사진은 월성원전 인근 양남면 주민들이 지난 2월 원안위 회의장 앞에서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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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이 당장 월성1호기 재가동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당초 한수원 계획대로라면 월성1호기에 대한 계획예방정비가 종료되는 5월 10일 이후 곧장 재가동될 예정이지만, 동경주지역대책위 이외에 해결해야 할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월성본부 인접지역에는 이번에 협의를 진행한 동경주대책위 이외에 3개 단체가 더 있다.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양남면 나아리 생계대책위, 봉길리 반대투쟁위원회등 동경주대책위 이외에 인근지역 3개 주민단체의 발반은 여전하다. 이들 단체들이 이 협의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더구나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대표되는 국회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국내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명연장 허가 취소 국민소송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 보상금 사용처를 두고 경주지역 사회가 또 한 차례 갈등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3개 읍면 주민총회에서 동경주대책위와 한수원이 협의한 1310억 원을 수용한다고 해도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도심권과 동경주 지역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 쟁점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동경주지역 60%~70%, 그 외지역 40~30% 배분설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원자력발전소 재가동과 관련해 진행되는 경제적 보상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경제적 보상이 원전의 안전과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를 비껴가면서 주민반발 무마용으로 변질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지난달 29일 경주를 방문해 월성원전 1호기 폐로를 주장한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경제적 보상은 주민들의 반대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이는 마치 세월호 진상규명은 안하고 배·보상부터 먼저 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