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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곳곳에서 손팻말 선전전 등을 벌이면서 '무상급식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 김미선(참학)	관련사진보기

학교 무상급식 중단사태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도의회 의장단은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에 '중재안'에 대한 답변을 오는 5월 6일까지 제출해 달라 했고, (사)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경남도의회에 대해 '중재안을 낼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청은 지난해까지 학교 급식 식품경비 예산을 지원해 오다가 올해부터 끊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유상급식으로 전환했다.

경남도의회 의장단 '중재안, 5월 6일까지 답변 요구"

새누리당 절대다수인 경남도의회 의장단은 지난 21일 '무상급식 중재안'을 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해까지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남도의회 중재안은 도내 전체 학생 52%(저소득층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760억 원을 지자체(경남도와 18개 시·군)와 도교육청이 각각 7대 3(532억 원 대 228억 원) 비율로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경남도의회는 4월 24일까지 수용 여부를 밝혀달라고 했지만,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답변을 유보했다. 이에 경남도의회는 오는 5월 6일까지 최종 답변을 제출하라고 기한을 유보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5월 7일부터 5월 임시회를 연다.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중재안을 제안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2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무상급식 사태와 관련해 경남도의회가 중재자로 나서는 것은 마치 가해자가 중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참으로 당황스럽기 그지없다"며 "경남도의회는 지난 연말 예산심사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자녀지원 예산으로 전용하기 위한 서민자녀지원조례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경남도의회가 제시한 중재안을 들여다보면 역시나 홍준표 도지사의 의도라고 할 수 있는 선별적 급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도교육청이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경남도와 홍준표 도지사를 위한 중재안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공정한 중재안을 만들어 오는 5월 1일 제시하기로 했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에서 제시한 중재안처럼 일방적으로 한쪽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한쪽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중재안이 아니라 양쪽의 입장을 고려해 제시할 것이며 무엇보다 실질적인 당사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거제시민본부' 발족

33개 학교 학부모와 10개 단체로 구성된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거제시민본부'는 28일 발대식을 통해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확대실시 될 때까지 연대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학부모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더불어 다양한 투쟁 방안을 마련하여 거제의 무상급식 원상회복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시민본부는 거제시장에 대해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즉각 폐지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것", 거제시의회에 대해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무상급식예산 편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