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이 '지역대표적 사회대표제'를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이상민·박범계 의원은 한국선거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 대전발전연구원과 함께 27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대전 선거구 증설 정책토론회-선거개혁의 쟁점과 과제'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에 개정의견으로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발전된 대안으로 의미는 있으나 한계도 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안으로 '지역대표적 사회대표제(이른바 박범계 안)'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중앙당 차원의 안개 속의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제시한 선관위의 안은 진전된 대안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선관위의 개정의견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여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권역'이라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헌법상의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안에 따르면, 19대 총선에 비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권역별 의석수가 모두 증가하고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반면 "헌법재판소도 2:1의 범위 안에서 표의 등가성의 편차를 허용하는데,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비례대표가 100퍼센트 인구비례인 것은 문제"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비례대표 중 절반을 광역별로 균등 배분하는 것으로 지역적 대표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선관위 개정의견은 비례대표 100석 모두를 인구비례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하지만, 박범계 안은 100석 중 50석은 인구비례로 나머지 50석은 각 광역단체에 균등배분 한다. 제 19대 총선의 결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선관위의 개정의견과 박범계 안 모두 지역성을 감안한 권역별 의석수가 증가한다. 다만 선관위의 개정의견은 표의 등가성을 지나치게 중시해 서울과 경기·인천 즉 수도권 의석수의 편중에 치우진 반면, 박범계 안에 따를 때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있는 의석수 증가가 예상된다.

박 의원은 또 "이러한 제도적 장치 내에서 각 지역·직능을 대표하는 비례대표가 선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영의 묘를 살리면 지역적 직능적 대표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선거제도 개혁의 쟁점과 과제에 초점을 맞춘 이날 토론회 발제는 김욱 한국 지방정치학회장이 맡고, 토론자로는 박범계 의원과 최영진 중앙대 교수,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기석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조적실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