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막고, 국민연금도 적절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아래 경기도청 노조)이 공무원연금법 개정 저지를 위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아래 공노총)'과의 연대투쟁에 돌입했다.
경기도청 노조는 2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고상범 위원장과 임원 10여 명이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고 위원장은 "국민복지가 침몰하고 국민 노후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더 이상 이를 방관할 수 없어 국민 노후생존권 사수를 위해 연대투쟁에 돌입한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생존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이라는 각오도 밝혔다.
기자가 곧바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저지'와 '국민 노후생존권 사수'와의 연관성을 묻자 고 위원장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저지와 함께 국민연금 수급액을 끌어올리자는 운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망자가 써놓은 뇌물 리스트로 인해 집권세력이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 돌파구로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내세우고 있다. 한술 더 떠 김무성 대표는 107만 공무원을 파렴치한 세력으로 몰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산업화 초기에 노동자들보다 수십 배 정도였던 재벌들 재산이 지금은 수천 배에 이르렀다"며 "재벌들과 인맥, 혼맥 등으로 공생관계를 유지해 온 집권세력이 재벌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공무원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공노총, 27일부터 전국동시 단식투쟁 돌입공노총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협상시한 만료를 5일 앞두고 27일부터 5일간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새누리당 당사 앞, 전국 시·도청 앞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전국동시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고상범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노조 임원 3, 4명도 국회 앞,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진행하는 단식투쟁에 합류하기로 했다.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는 1인 시위 등을 진행한다. 이번 단식투쟁에 공노총 산하 단위노조 80여 곳이 참여한다.
국회는 지난달 '공무원연금 개정을 위한 실무기구'를 꾸렸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고상범 위원장은 "국회 여·야가 노조와 협의 없이 2일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며 "일방통행이라 인정할 수 없다"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1960년 처음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가 시작되면서 연금법 개정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 보전금제도를 도입하기도 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공무원들이 내는 돈은 늘리고 지급액은 다소 줄이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적자 해소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