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홍준표 지사)이 학교 급식 식품경비 지원을 끊고 그 예산을 전용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기초의회에서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27일 열린 양산시의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치연합) 소속을 물론 새누리당 의원까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양산시의회는 이날부터 5월 1일까지 제138회 임시회를 여는데, 이날 본회의를 열었다.

양산시는 이번 시의회 임시회 때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양산시는 "경남도의회 중재안 등 유동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정책에 따라 추이를 봐가며 의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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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들이 2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펼침막 등을 들고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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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의 경우, 지금까지 경남도 조례만 제정되었고, 김해·통영시의회는 보류했으며, 진주시의회는 부결처리했다. 다른 기초의회는 4~5월 사이 임시회 때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양산시는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아 다루지 않게 된 것이다. 양산시의회 의원은 모두 16명으로, 새누리당 9명, 새정치연합 5명, 무소속 2명이다.

이기준-임정섭 의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안돼"

이날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기준 의원은 "무상급식은 이제 이해득실의 차원을 떠나 자라나는 학생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교육의 일환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 논쟁은 당초 도교육청과 경남도의 감사논쟁에서 시작되었지만 고통은 고스란히 도내 학생들과 부모의 몫이 되었다"며 "수많은 이해관계를 거쳐 사회적 합의로 시행된 무상급식 정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대해, 이 의원은 "시는 합의되지도 않은 도의 일방적인 지시에 100% 편승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도·시 조례 제정 전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향후 조례 부결시 시행정의 엄청난 신뢰성 추락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듯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 부결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만약 우리 시도 조례가 부결될 시 시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하다"며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이 아이들 식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더 이상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진정한 복지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했다.

이기준 의원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며 "급식비를 국가에서 직접 지원토록 개정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느 학교나 똑같이 무상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임정섭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슬로건 아래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이다. 시민들의 강력하고 애절하며 차별없는, 공부가 아닌 밥을 달라는 요청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때, 양산시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경남도의 무리한 행정에 동참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사용 승인을 하지 않고 있어 대상자 선정 시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없고 부당 수급자를 가려낼  방법이 없어 세금이 낭비되고 이중 지급될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있어 나동연 시장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찬성하였으며 타 지역보다도 적극적으로 신청서를 받아 빨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 것으로 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라 있는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향후 거취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양산시의 시정은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운용되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시정이 반복되고 시장님이 시민들과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독선적인 발상"이라며 "양산시는 도지사의 눈치 보기가 아닌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무상 급식을 재개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