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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에서 시작된 분뇨·정화조 처리비용 인상이 서구와 남동구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빠듯한 서민 살림을 챙기는 대신 앞장서서 분뇨처리업체 지갑을 채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6일 인천시 남구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분뇨·정화조 처리비용을 43% 대폭 인상했다. 이 때문에 남구 주민들은 그동안 기본 750ℓ까지 1만4662원 내던 것을 앞으로 5488원 오른 2만150원을 내야 한다.

타 지역과 비교해도 월등히 비싼 처리비용

현재 분뇨 처리업체가 인천시에 납부하는 처리비용이 1ℓ당 1원임을 감안할 때, 인상된 요금(5488원)에서 기본요금(75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738원이 업체의 수익금으로 남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1개 정화조 업체의 1일 처리량은 30~100㎘이다. 이를 적용하면, 조례 개정에 따른 정화조 청소업체는 하루 평균 20만~1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남구의 인상안이 다른 기초단체로 확산되면서, 조만간 인천지역 10개 군·구 모두 분뇨처리 비용이 인상될 전망이다.

10개 군·구는, 분뇨 처리비용이 지속적 물가상승에 미치지 못한 채 18년 이상 동결돼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수질오염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이번 인상으로 인천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비싼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한다. 자치단체가 서민 살림으로 업체 배불리기에 급급하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실제 기본료(750ℓ)를 기준으로 부산 1만9163원, 광주 1만5274원, 울산 1만5040원, 대구 1만4601원, 대전 1만2200원이다. 반면 인천은 이번 인상으로 2만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부평구 십정동의 송아무개(53·여)씨는 "버스랑 지하철 요금도 오르는데 화장실 사용료까지 더 오르면 서민들은 걱정이 앞선다"며 "다른 도시와 비슷하게 받던 것을 갑자기 40% 넘게 올리면 인천시민만 요금을 많이 지불해 불공평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처리비용 인상에 따른 혜택은 고스란히 분뇨처리업체가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분뇨 처리비용은 각 군·구별 조례를 통해 정하기 때문에 인천시가 통제할 방법이 많지 않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지나친 인상률은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기호일보>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버스요금인상, #지하철요금, #분뇨정화조, #인천남구의회, #시민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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