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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 인천 서구·강화군을 재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안상수, 새정치민주연합 신동근, 정의당 박종현 후보(시사인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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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궐선거 투표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으면서 여야가 피 말리는 전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여야는 수도권 3곳에 사활을 걸고 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번 재보선에서 성적표가 좋지 않을 경우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여당이 참패할 경우, '세월호 참사 1주기'와 '성완종 리스트'로 높아진 국민의 원성 등으로 집권 후반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본인 중심으로 당·청 관계를 풀어갈 기회를 잃어 버리게 된다.

'영종~강화' 연도교 건설 공약, 믿어도 될까?

이처럼 여야가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면서 무리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인천 서구·강화군을에 출마한 안상수 새누리당 후보는 '여당 프리미엄'을 이용해 임기 1년짜리 국회의원임에도 굵직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안 후보는 여권 지지율이 높은 강화도를 겨냥해 '영종~강화' 연도교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후보는 "영종~강화 연도교 건설 사업을 토지주가 참여하는 지주조합(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포에서 한강 물을 끌어와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2016년 말 종료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런 공약은, 야당은 불가능하다"며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한껏 이용하고 있다. 특히  "김무성 대표가 예산폭탄을 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이것은 집권여당만이 가능하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영종~강화' 연도교 건설 공약은 '재탕' '삼탕' 공약이다. 안 후보는 인천시장에 재임한 2010년 5월 3일 '영종~강화' 연결도로 기공식을 했다. 문제는 이 기공식을 구체적 재원 조달방법 없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도 밟지 않고 추진했다는 데 있다. 말 그대로 선거를 겨냥한 기공식이었다.

신동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시사인천>과 한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에게 확인해 보니, 기공식 이외엔 어떤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고, 기본설계·실시설계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신 후보는 "안 후보는 9000억 원이 드는 다리를 100%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용역을 실시한 결과 민자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강화 땅 500만 평을 개발해 그 개발이익금으로 다리를 놓겠다는 것인데, 개발이익금 9000억 원은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010년 기공식 개최 당시 인천시는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포스코건설이 특수목적회사(SPC)를 구성, 8973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데다 자금조달에 실패하면서 공사는 전혀 진척되지 못했다. 송영길 시장 때도 이 사업을 다시 추진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신 후보는 "(안상수 후보가) 강화 땅을 담보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한다는데, 분양이 안 될 경우 지역 주민까지 빚더미에 올라앉을 위험성이 있다"며 "이 부분은 국비와 시비를 기본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통행료 수입과 민자 유치를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 역시 '강화~영종' 연도교 착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 후보는 6400억 원(2016~2025년)이 들 것이라 했다.

지난 2011년,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중·동구, 옹진군)은 개통되는 수인선(수원∼인천) 종착역인 인천역에서 인천공항(영종도)까지 해상교량을 연결하는 수인선 연장사업을 추진하기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친이(이명박) 정치인으로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추진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도 추진되지 못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안 후보는 '강화~영종' 연도교 외에 각종 도로 5곳, 각종 다리 2곳 등의 개발계획을 공약했다.

안상수 후보 관계자는 "영종~강화 연도교는 대북경제협력까지 감안해 추진된 사업으로 선거 때 급하게 나온 공약이 아니다"면서, "다른 다리도 이미 계획 중이거나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검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추세"

안 후보는 검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송도와 청라, 영종지구도 당초 계획에 비해 개발이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타당성은 '글쎄'이다.

안 후보가 인천시장 시절 유치한 영종도의 '용유·무의지구 에잇시티' 사업처럼 경제자유구역에서 실패한 부동산개발 사례도 있다. 당시 안 후보는 용유·무의지구 개발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의 도시개발'이라고 추켜세웠다. 용유·무의지구는 1999년 10월 관광개발단지,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당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란 에잇시티(사업비 317조 원) 등이 잇따라 추진됐지만 다 무산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4일 두바이에서 칼리파 알 다부스 '퓨처시티'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두바이투자청이 36억 달러(약 4조 원)를 투자해 검단에 '퓨처시티'를 건설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주 후로 예고한 두바이투자청과 양해각서(MOU) 체결은 현재까지도 진척이 없다. 당시 검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이야기가 인천시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를 안 후보가 받아 공약화한 것이다.

당시,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검단신도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개발이 지지부진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 명분이 퇴색되고, 일부 지역의 반발을 우려해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는 처지다. 언론 보도를 보면, 개발지구 90여개 중 개발계획이 없는 곳도 수십 곳에 달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영종~강화 연도교 건설의 필요성엔 공감하나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라며 "이런 부분을 언론이 짚어줘야 유권자들이 판단하기 좋은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도 검단에 두바이청이 4조 원을 투자했다며 경제자유구역지정을 말했지만 실체를 아직도 공개 못하고 있다"면서, "투자할 사람도 없는데 경제자유구역지정만 하면 뭐하냐? 현 경제자유구역도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 추가 지정은 현실성도 부족하고, 타당성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 편집ㅣ박순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