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 위원들이 "더 이상의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개입 의혹을 상세히 검증하기 위해 자료제출과 추가청문회 개최를 요구해왔으나 정부와 여당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제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법관이 민주주의적 가치와 사법부 독립의 훼손을 우려하며 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법원에서조차 박 후보자가 대법관의 자격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라며 "박 후보자는 이제 자진사퇴 입장을 명확하게 표방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추가 청문회를 두고 여야 협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미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나버렸다"라며 "이제 더는 청문위원 또는 원내대표 간에 협의나 협상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됐다"라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박 후보자의 인준표결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두고는 "직권상정의 길은 정 의장이 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라며 "만약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반대) 의견을 의장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답했다.
박 후보자 임명 처리 표류로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상태가 있어선 안 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걸 해결하려고 청문회를 통과의례로 처리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야당의) 문제 제기에도 성의 없는 자세를 보이는 박 후보자, 법원,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현직 판사가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박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주장을 내놓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만약 박 후보자 인준안을 (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킨다면 6년간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